“핵실험 명분쌓기” “바이든 향한 인정투쟁”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6차례 이어온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동해 진입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때문임을 공식화했다. 지난 5월 이후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식으로 수위 조절을 해오던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경고 메시지를 낸 셈이다. 2017년에 이은 7차 핵실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과 미국을 향한 ‘협상카드’라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6일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이다.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다양한 미사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한 것은 유사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미사일을 섞어 쏘는 역량을 시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확장 억제력 강화 정책을 빌미로 북한이 집중적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반발하면서 연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재개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북미 양국이 모두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맞받아치기’(tit for tat)로 맞서면서 ‘강대강’으로 흐르다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 원칙”을 천명하고 지난달에는 선제 핵 사용 조건을 포함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중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16일 후부터 다음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중국 측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IRBM 발사의 배경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지목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시 중국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 측이 북한 도발 원인을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는 한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 제재는 어렵다 볼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요인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등은 북한으로선 가만히 두고볼 수 없는 문제다. 자신들이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으로 본다”면서 “좀 더 근본적으론 미중 대결구도 등 국제안보 정세를 발 빠르게 활용해 국방력 강화와 내부 결속 다지기를 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전문가는 최근 상황을 ‘인정 투쟁’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북한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북미 수교”라며 “결국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하면서 북한과 수교를 위해 나서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