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첫 재판 이달 18일
성남FC 후원금, 내달 1일 첫 재판
질의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총무과 전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 상당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외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달 9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김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둔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의 첫 재판을 11월 1일 오전 11시 연다.
이 재판은 경기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용도변경 하는 등 특혜를 주는 대신 성남FC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다. 시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병원용지에서 업무용지로 변경했고, 이후 두산은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냈다. 검찰은 해당 광고비를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 위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산그룹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김중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