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정부에 일괄 해제 촉구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마다 증가 추세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못받아 경영난 가중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 해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정부가 정부가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2012년부터 ‘외국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하고 상당수 대학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인프라·등록금 부담률·의료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인증 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국제화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공개한다.

비자발급 제한 대상 대학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3곳이었던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2017년 15곳, 2018년 24곳, 2019년 53곳, 2020년 63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의 경우 학위과정은 전주대·원광대·예원예술대, 어학연수과정은 우석대 등 4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1년 동안 신·편입 유학생은 물론 어학연수생을 유치할 수 없어 재정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들의 소비가 줄어 대학가 등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원연구원이 조사한 외국유학생 1인당 연간 지출액은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학부생은 1447만~1723만원, 어학연수생은 1063만~1312만원이다.

전북에 재학 중인 외국유학생은 7599명으로 대학 정원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들이 채워 지방대 존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1746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대 1583명, 우석대 1069명, 예원예술대 896명, 군산대 527명, 군장대 389명, 전북과학대 310명, 원광대 309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