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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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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11 18:0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신문-공공의창 공동 기획
시민 58.3% “장애인 시위 불편 감수”
“장애인 이동권 이슈, 우리사회 건강하게 만들 것” 53.5%

전장연, 출근길 열차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했다. 2022.4.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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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출근길 열차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했다. 2022.4.21 뉴스1

지난달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시민들도 장애인 시위를 ‘엄단할 범죄’로 여기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10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와 함께 시민 800명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58.3%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불편을 감수 못 하겠다’는 32.9%였다. 시위에 대한 공감을 넘어 시민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현 이동권 보장 수준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67.6%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애인 생활·활동 여건 수준에 대해서는 65.5%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여러 시민이 불편을 겪자 정치권은 ‘시민을 볼모 삼는다’며 갈등을 드러냈지만 시민 상당수는 시위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동권 보장에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

서울신문은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와 지난달 25일 장애인·비장애인 36명을 화상 연결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숙의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법을 찾아본다.
※공공의 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숙의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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