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퇴진 겨냥한 노림수
다수 의석 정당의 책무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미루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말로는 한 후보자의 ‘즉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전리품’으로 얻고자 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서 보듯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까지도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총리 인준의 ‘정치적 대가’를 받아 내려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에 관한 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 도무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총리 후보자와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목청만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원내대표 발언은 속내를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비등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당선인 진영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한 원인(遠因)의 하나다. 민주당은 사퇴 대상 후보자 명단의 맨 앞에 언제나 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의 행태에 비판적인 국민들도 정 후보자가 여전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혼란스럽다. 정 후보자의 사퇴는 당선인 진영이 협상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다수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도 연계하고 있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입법이 완결된 데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도하는 기구로 참여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에 따른 권력만큼이나 국정 운영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총리 인준을 볼모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국정의 연속성’을 그토록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