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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임신해도… 엘살바도르 “안 낳으면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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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24 09:45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년간 유산 여성 181명 살인죄 수감
지난해 12월 이후 5명 잇따라 석방돼

엘살바도르 낙태 시위. AP 연합뉴스

▲ 엘살바도르 낙태 시위. AP 연합뉴스

지난 20년 동안 엘살바도르는 181명의 여성을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하고 수감했다. 이 나라는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을 해도,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죄는 최고 징역 8년이지만, 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돼 최고 50년형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처벌받은 여성 중엔 농촌 지역 빈곤층 여성들이 특히 많다.

2019년에는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태아를 사산한 여성이 30년형을 선고받고, 3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엘시라는 이름의 38세 여성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복역한 뒤 석방될 수 있었다. 체포 당시 28살의 싱글맘이자 임신부였던 엘시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태아를 잃었지만 낙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엘시의 석방을 도운 시민단체는 재판과정에서 그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엘시처럼 6년, 8년, 13년째 복역 중이던 여성 3명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엘시처럼 억울하게 수감 중인 여성이 12명이나 남아있는 상태다.

“젊음도, 가족도, 꿈도 잃었다”

17살에 임신한 뒤 신체에 이상을 느껴 구급차로 이송된 케니아는 병원에서 태아를 잃고, 살인범으로 몰려 수감됐다. 9년이 흐른 지난 1월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케니아는 2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젊음도, 가족도 잃었고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산 후 살인죄를 쓰고 30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에야 석방된 4명의 여성이 함께 했다.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에벨린(34) 역시 “우리는 죄가 없다. 불합리한 법이 가난한 여자라는 이유로 우릴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며 여전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엘살바도르 여성 12명의 석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태아 유산 후 살인 혐의로 수감됐던 엘살바도르 여성 10년 만에 석방. 로이터연합뉴스

▲ 태아 유산 후 살인 혐의로 수감됐던 엘살바도르 여성 10년 만에 석방. 로이터연합뉴스

임신 24주 이전 낙태 허용한 콜롬비아
중남미 낙태 허용 범위 넓어지는 추세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쿠바,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멕시코 일부 지역 등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이다. 엘살바도르 외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도 낙태가 철저히 금지돼 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임신부가 위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도 점차 낙태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콜롬비아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최근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 콜롬비아는 엘살바도르와 달리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가 생존이 어려운 심각한 기형을 지닌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낙태의 ‘예외’로 규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다.

콜롬비아 여성들은 기존의 낙태 처벌법 때문에 지난 15년간 350여 명의 여성이 징역형을 살았고, 이 중 80%가 18세 미만 소녀였다.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매년 70여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다. 중남미 여성단체들은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호했다.

인구 77%가 가톨릭 신자인 아르헨티나도 2020년 12월 역사상 처음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멕시코 대법원도 지난해 9월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에콰도르 의회 역시 최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중절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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