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10주기 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27살의 나이로 3대 세습의 권력을 물려받은 지 10년이 된 것이다. 이날 북한은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숱한 권력 투쟁과 건강 이상 등의 위기설도 많았지만 끄떡없이 권력을 지켜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잔인한 공포정치를 통한 ‘김정은 10년’간 통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가 수령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권력이 공고화됐지만 장기간 경제제재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집권 10년만의 최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집권 10년을 ‘승리’로 포장할 것이란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위기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핵보유에 대한 집착이다. 집권 10년간 무려 4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김정은 집권 첫 해 63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엔 조부인 김일성 시절인 1970년 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폐쇄적 자력갱생의 길로 들어서면서 상화은 더욱 악화됐다. 핵 보유로 체제 유지를 꾀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김정은식 ‘핵·경제 병진노선’은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북한의 살 길은 이제라도 핵 보유국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북한이 21세기판 쇄국주의로 불리는 자력갱생 노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개혁·개방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의 인도적 교류를 수용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시한 외교적 해결 원칙에 동의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서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문을 걸어 닫고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