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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포퓰리즘 대선 논란

이재명·윤석열, 포퓰리즘 대선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안석,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1-09 19:14
업데이트 2021-11-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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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대책 없이 서로 포퓰리즘 공격
민생으로 포장한 표심 공략 경쟁
윤석열 “재난지원금은 카드깡, 세금깡”
이재명 “50조원 지원은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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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민생과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민생과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카드로 맞붙으면서 포퓰리즘 대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카드깡, 세금깡”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구상을 겨냥해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한 비판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도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이 후보가 지난달부터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50만원이다. 이날 민주당에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방안으로 정리됐다. 윤 후보의 손실보상금 구상은 최대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자영업자 피해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의 논쟁 뒤에 민생으로 포장한 표심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50조원 공약’의 재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만 답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으로 벌이는 ‘돈 풀기’ 프레임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본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가 부채가 커지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건 이미 연구돼 있다”며 “정책 효과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식의 정치는 매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에 대한 국가적 후유증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 부채가 2000조원까지 가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민영·안석·김가현 기자 m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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