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토부·HUG 자료 분석

분양대금 3.1조 중 1.2조 대출로 조달
최근 분양한 곳 포함 땐 대출 규모 늘 듯
화천대유 전체 수익 1조원 이상 추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개발업자의 과다한 이익이 논란이 된 성남 판교대장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평균 약 3억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금은 약 1조 2700억원에 달한다. 화천대유를 비롯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대 개발이익을 입주민의 빚으로 떠받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남 대장지구 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장지구 입주민(예정자 포함) 3833가구가 낸 분양대금은 약 3조 1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입주민들은 이 가운데 약 41%인 1조 2700억원가량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가구당 약 8억 810만원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약 3억 3153만원씩 차입금을 마련한 셈이다.

최근 평당 분양가 3440만원으로 분양 마감한 ‘판교 SK VIEW 테라스’(B1블록) 292가구와 분양 예정인 ‘금강주택 펜테리움’(B2·3블록) 215가구, 공공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A10블록) 749가구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를 포함하면 대장지구 입주민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조 7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2018년 12월 분양을 시작한 대장지구의 평당 분양가는 1998만~3440만원가량이다. 이는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평당 분양가인 1820만원보다 훨씬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은 대장동 프로젝트 사업자인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4000억원의 배당수익에 수의계약으로 받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까지 맡으면서 거둔 분양수익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1조원대 대장동 수익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의 배경에 원주민 토지 매입 시엔 공영개발이란 이유로 낮은 가격에 수용하고, 입주민 분양 시엔 민영개발을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등이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은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더 지게 된 셈”이라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