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에서는 공동 양육권 인정하지 않아 국제결혼한 부모들 사이에서 양육권 분쟁 발생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일본인 아내가 두 자녀를 유괴했다고 주장하며 도쿄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3일 빈센트 피초(39)란 이름의 남성이 지난 10일부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초는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6살 아들과 4살 딸을 두었으며, 3년전 일본인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어떤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 출신인 이 남성은 일본에서 15년간 거주했다.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제기했다.

자신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그동안 법정 투쟁으로 직업과 도쿄의 집, 저축 등을 모두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일본의 프랑스인 사회에서 피초를 도왔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그가 밤샘 농성을 하는 동안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피초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은 누군가 일본 사회 시스템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이들을 유괴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진짜 희생자는 아이들이고 내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이혼하거나 결별한 부부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에 의한 유괴는 일본 법정에서 이른바 ‘유괴범’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방문권을 강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매년 약 15만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강제 이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상당수는 국제 결혼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올림픽 경기장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참가를 위해 이달 말 일본 방문을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피초는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도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했으며, 당시 마크롱은 신조 아베 일본 전 총리에게 아이들을 볼 수 없는 프랑스 부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