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할 것”
‘국민생활기준 2030’ 공개…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그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신복지제도를 위해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제시하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