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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실세 차관’의 이란행...개선장군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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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09 11:12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선박 억류 사건 전부터 방문 논의
외교 차관회담으로 해결 쉽지않아
일본과 다른 한국 대응에 서운함도
동결자금과 분리 접근·민간 활용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억류와 관련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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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억류와 관련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찾는다. 한국에 묶인 7조원대에 이르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자금 문제의 해법을 찾고 소원해진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방문이었지만 갑작스런 선박 억류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한국인 선원을 구출해 내야 하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반면 이란은 선박 억류에 대해 외교적 협상이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풀어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차관이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나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개입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실세 차관이라도 해도 외교부 차관이 가서 ‘담판’을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의 이란행은 지난 4일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선박 억류 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이란 간의 관계가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란과의 관계를 다져놓기 위해 양국간 외교차관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일부를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한 협의가 진행돼 왔고,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까지 받아낸 터라 이번 회담은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었다.

그러다 난데없는 선박 억류 사건이 발생했다. 차관회담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이란에 억류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최영함)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했고,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지만 이란도 발끈했다. 이란 정부는 해양오염 조사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적 사안인데 한국 정부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한국 선박(선원)을 인질로 삼았다는 의혹에 반박하면서 “인질범은 70억달러(약 7조 6000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년에 두 차례나 친서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란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동결자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너무 미국 눈치만 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국 선박에 올라탄 이란 혁명수비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2021.1.5. 연합뉴스

▲ 한국 선박에 올라탄 이란 혁명수비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2021.1.5. 연합뉴스

일본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이 있지만 이란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일본을 대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대이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9년 6월 미·이란 간 중재역을 맡겠다며 직접 이란을 찾았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최대 압박 전략’에 따른 제재로 이란의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전격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은 41년 만이었다. 당시 아베 총리 방문 중에 일본 관련 화물을 실은 대형 유조선 2척이 걸프 해역에서 피격되면서 일본 내 여론은 악화됐지만 일본·이란 관계는 발전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게 빛을 발한 셈이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란에) 특사라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아베 전 총리의 방문 때보다 더 열악하다. 1년 전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과 경기 침체 지속으로 로하니 행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보수파의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 한·이란간 외교차관 회담이 열리다보니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주요 의제는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란은 동결 자금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의료장비·의약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 입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란을 설득하려면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동결 자금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한 타임라인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원 구출 작전의 일환으로 협상에 임했다가는 선박 억류 해제와 동결 자금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겸임교수는 “동결 자금과 선박 억류 문제 모두 해결하려면 두 이슈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란 정부가 선박 억류는 기술적 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신변 보장을 확실히 해두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고경석(맨 앞)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비롯한 실무대표단이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들에 대한 억류 해제 교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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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고경석(맨 앞)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비롯한 실무대표단이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들에 대한 억류 해제 교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뉴스1

다만 선박 억류 주체가 혁명수비대라는 점에서 외교 차관이 이란 정부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란은 종교, 군대(혁명수비대), 행정부 등의 권력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진 국가”라면서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한 공식 창구 활용과 더불어 최고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접근법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지닌 혁명수비대를 설득하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천정배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이란협회 등 민간 차원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장은 “신정체제인 이란에서는 종교지도자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정부 관료만 보내선 안 되고, 이란을 잘 알고 꾸준히 교류를 해온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이란에는 2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이란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이란도 실제로는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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