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라는데…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보호자 소득 상관없이 지급
제로페이로 교복·태블릿PC 구입 가능전국 처음으로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편안한 교복 정책’의 연장선에서 입학준비 전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빠듯한 재정 상황에 수백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와 시교육청, 2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내년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13만 6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약 410억원이다. 내년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또는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매 가능 물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로 제한된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해 오던 무상교복 정책이 지난해부터 서울 학교에서 확산하던 ‘편안한 교복’ 흐름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조 교육감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시의회가 무상교복 조례를 추진하자 조 교육감은 “교복을 없애는 등 ‘탈교복’을 선택한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나 기존의 선택을 뒤집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복이라는 품목을 한정하기보다 학용품 등 학생들이 입학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재정이 빠듯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