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 14%인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 불씨로 남아

국시 거부 의대생, 선배 의사들에게 동참 호소지난 8월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18일 만에 의사 가운을 다시 입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일부도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지면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다. 서울대병원은 한때 하루에 시행하는 수술 건수를 평상시의 절반 수준까지 줄였다.

다만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응시율이 14%인 의사 국시의 더 이상 연기나 접수기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를 거부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조사는 진행중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의협에 “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선배님들이 최소한의 조건을 걸고 약속한 합의조차 이미 파기했다”며 “합의문 서명 다음 날,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공의대 설립,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전공의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 양해”란 발언도 의사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신고했던 정부가 최근 이를 취하했으나, 공정위는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였다.

그 이후인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신고를 취하했으나,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이기에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