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약 30만명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꼴이다. 대부분 주소 이전으로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