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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질 개선은 잠깐…“중국, 코로나19 이후 환경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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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07 13:5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펴낸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

▲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펴낸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일시적으로 대기 질이 개선됐지만 오히려 중국 당국의 환경 개선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를 7일 발간했다.

양명식 전 한중환경협력센터장은 ‘중국 대기 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라는 기고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던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 보호를 향한 당국의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양 센터장은 “최근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 위법 행위자에 대한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 기한 연장 등 환경 규제 완화 조치를 채택하려는 징후들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초 중국이 제시한 2021~2025년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간에 대기오염 개선, 생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정책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 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동향 자료를 지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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