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논평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22일 양대노총은 지원 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든 산업이 아닌 기간 산업에만 해당한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지침이 아닌 모든 지원 기업에 대해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선버스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3개월만 50만원)은 단기 처방일 뿐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20대 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총괄 기조는 다행”이라면서도 “대책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사정 비상협의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서 “기간산업안정 기금과 기업금융지원에서 해고 금지에 대한 명확한 전제가 없고, 고용총량 유지에 비정규직 고용유지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하지 않아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1000만명에 달하지만 93만명(고용안정 지원금)은 10%도 안된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고 원청과 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에)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타령은 그만하고 보편지급 선별환수로 가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