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지난 6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에서는 원활한 급식 제공에 제한받게 됐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초구에 있는 언남중학교 급식 현장을 찾은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대체급식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 집단 임금교섭으로 서울시 급식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는 “학교 급식시설에 로봇팔, 식기세척기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거액의 예산을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볼모로 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 노조의 대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급식 정상화 노력을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부산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단설유치원 664곳 중 37.1%인 247곳이 참여했다. 전체 교육공무직원 1만 2398명 중 파업 참여 인원은 7.7%인 956명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파업에 따라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학교는 69곳이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는 빵이나 우유, 떡, 과일 같은 대체식이 지급됐다. 희망하는 학생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는 ‘보살핌 늘봄’을 제공하는 학교 299곳 911개 교실 중 보살핌 늘봄을 미운영하는 곳은 4개 학교 6개 실이다.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급식 중단으로 대체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간부들도 급식과 늘봄 현장을 방문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조합원이 많이 실제 파업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와 철도노조가 6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가 6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는 교육공무직원 5157명 중 882명(17.1％), 전남 8817명 중 1천506명(18.4％)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교육복지 노동자 누구라도 멈춰선다면 학교 공교육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경고의 의미를 담아 학교를 잠시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과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실이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속도 적용되지 못하며 임금이 동결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급식전담인력·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전국 동시 총파업으로 광주·전남 375개 학교가 대체 급식에 들어갔다. 급식실 종사자·돌봄 노동자들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 지역 학교 331개교 중 130개교, 전남 지역 872개교 중 245개교 등 375개교가 빵이나 우유, 간편식 등을 제공하는 대체 급식을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정상 운영 중이나, 초등 돌봄교실은 광주 299교실 중 4교실(1.4％), 전남 627교실 중 54교실(8.6％) 등 총 58교실에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한현숙 노동정책과장은 “급식이나, 늘봄 초등돌봄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면서 “임금교섭 등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자기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박 지사와 명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박완수 지사가 공천 대가로 명씨 처남과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경남도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남명학사에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시 경남도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천한 경력에 자격증 하나 없는 명씨 처남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11명 중 압도적 1등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받지 않은 민간인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어 공당의 공천을 떡 주무르듯 농락하더니, 박 지사를 이용해 경남도의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것”이라며 “명태균 공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지사가 자신의 공천 대가로 이들을 채용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박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고소장을 내서 즉각 수사 개시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최근 명씨 처남인 A씨가 2022년 연말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채용에 응시했고,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경남도는 A씨가 이력서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채용된)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도당 회견과 고발을 두고도 도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규탄했다. 김현수 경남도 대외협력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남명학사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은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채용 청탁은 없었다”며 “박 지사는 그 어떤 청탁도 들어준 바가 없으며 금전 거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 경남도당은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가 자기 처남을 경남도 관계 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청탁 시도 인물이 명씨 처남 외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명씨 측 등 관계자가 도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2명)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며 “당시에는 이렇다 할 채용 공고도 없었고 청탁 수용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3일 경남도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22년 연말 명씨 처남 A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근 B씨는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다. 이 중 B씨는 앞서 A씨와 함께 청탁 의혹이 일었던, 김 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알려진 박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당시 A·B씨가 어떤 직을 희망하며 이력서를 건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박 지사와 친분이 두터웠다”며 “명씨가 남명학사에 (자신 지인들을) 채용시키려고 박 지사 쪽에 애를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명학사는 경남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다. 서울관과 김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창원관이 있다. 현재 남명학사는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A·B씨가 이력서를 건넨 이후인 지난해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냈다. 팀장급 1명과 직원 5명 등 총 6명을 뽑는 이 채용에서 A씨는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B씨는 A씨와 달리 이후 경남도 등 공직과 관련한 일을 하진 않았다. 그는 현재 공직과는 상관없는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측근들의 채용 청탁 시도 의혹에 이력서가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채용된)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3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인사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관련 인사 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당시 직원 5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3명은 퇴사했다고도 했다. 채용을 청탁할 만큼 요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B씨는 경남도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박모씨가 남명학사에 취업한 일을 두고 청탁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는 김 전 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수용 여부를 떠나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관계 혹은 자신 영향력을 앞세워 부정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씨는 경남도 외 대통령실에도 채용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 한 재력가가 자기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명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게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관련자들이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앞두고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각급(학교)기관에 파업 예고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한 전북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학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취약 분야인 급식과 관련해선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통합 돌봄 운영, 하교 시까지 독서,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을 개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파업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를 통해 학교급식 실시 여부와 돌봄 학교 운영 여부 등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긴급 사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파업 참가 인력의 신속한 현장 업무 복귀를 안내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총파업의 여파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6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한 급식·돌봄 비상 체계를 구축, 총파업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정상 급식 운영이 어려우면 대체 급식, 간편식 제공,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돌봄(늘봄)교실, 특수교육을 포함해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직종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학교의 조리실무원·행정·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급식 공백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별로도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학비연대는 집단임금 교섭 근속수당 등 대폭 인상 및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6일 총파업에는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라며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 자발적 퇴사 비율 높아”그러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6일 파업이 단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3월 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학비노조를 포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5시간 가량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연행됐다. 연대회의는 지난주 이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사전에 면담 약속을 잡지 않고 교육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노사 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소통하고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여성 정규직 숫자가 올해 상반기(1~6월) 21년 만에 비정규직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늘리는 추세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 상반기 현황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15~64세 여성 정규직 수는 1241만명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비정규직을 넘어섰다. 여성 정규직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5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오른 50.5%로 비정규직(49.5%)보다 1%포인트 높았다. 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인력난 속에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여성 정규직 비율은 264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만명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25~34세 여성 정규직 비율은 11.8%포인트 늘어나 연령대별 기준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55~64세는 4.0%포인트 올라 젊은 세대일수록 정규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최근 10년간 정규직 증가 수치를 살펴보면 의료·복지 분야가 71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로 간호사와 간병 직원 등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제조업(30만명↑)과 정보통신업(29만명↑)에서도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인력 부족 업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정규직 비율과 평균 임금, 관리직 비율 모두 낮았다. 지난해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은 월 28만 1000엔(약 260만원)으로 남성보다 30%가량 적었다. 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남성(83.0%)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았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과장급 여성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의무를 현행 직원 301명 이상 기업에서 101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원 10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韓 올해 비정규직 여성 비중 역대 최고● 남녀 임금 격차는 36개 회원국 중 1위● “결국 기업 문화가 변해야” 지적 나와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수가 3년 만에 감소하면서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였다. 비정규직 중 여성은 1.1%p 상승한 57.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경제적 보상은 여성이 직장 대신 가사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든다”며 “동시에 유리 천장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성차별 문제도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기업 문화가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며 “기업이 차별 없는 채용과 승진을 실행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업체엔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가 자기 처남을 경남도 관계 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가 설명 자료를 내고 강력 부인했다. 명씨 측 관계자가 2022년 말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는 설명이다. 2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인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위탁 운영하는 경남지역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냈다. 팀장급 1명과 직원 5명 등 총 6명을 뽑는 이 채용에서 명씨 처남 A씨는 5급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당시 A씨는 서류 전형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과 기숙사 근무 경력이 없었지만 면접에서 지원자 중 유일하게 평균 90점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최고점을 준 결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명씨가 박 지사 측에게 청탁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경남도는 ‘당시 채용은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3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대한 경영·인사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관련 인사 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김영선 전 의원 측근인 B씨가 당시 채용 지원자 중 최고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B씨는 김 전 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20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인 셈이고, 이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시설관리직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지시 등 대체 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면서 “1개 학교에 최소 시설관리직이 1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는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면서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면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정년 연장 혹은 계속고용이라는 개혁 방식에 놓여 있다.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대폭 상승한다. 연공급 임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생애 총임금은 20% 이상 증가한다. 반면 계속고용을 택하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두 개혁 방식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받는 임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연동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니 퇴직 후 소득 공백이 5년간 발생한다. 정부도 연금 부족이 가시화되니 지급 나이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업의 고용·인건비 부담으로 분산·이전되는 제도다. 정부에는 연금운영의 안정, 근로자에게는 생애 임금 증가라는 편익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할 근로자를 계속고용해야 하기에 인건비 증가와 인력 신진대사의 난맥이 초래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65세 정년 연장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저성장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대수명 증가로 더 오래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돈(정부의 연기금과 개인의 생활비)이 부족해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70.7세이던 기대수명이 83.4세로 늘어났다. 퇴직 후 10년 동안 필요한 연금 재정과 개인 생활비가 두 배 이상 더 필요하게 됐다. 정부의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노력은 고육지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 빈곤과 연계해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61~65세 사이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은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근무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주된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행된 정년 60세 법안은 청년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 구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년 60세가 실시된 2016년과 비교할 때, 20~29세 청년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32.2%에서 43.1%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도 41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이들은 취약계층과 노인 빈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 수입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경계·예방해야 한다. 2016년 정년 60세가 입법화됐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49세 정도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 정년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 퇴직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고령자 역량·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없이 실시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근로자들 간의 일할 기회, 퇴직 연령, 생애 총임금 등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정년 60세 실행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정년 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설계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많이 근무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7월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 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한 12억여원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는 식대·명절 상여금 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 업체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13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조금·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급을 남성은 9만 6429원, 여성은 8만 8900원으로 책정해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덜 지급했다. 시간 외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주지 않은 60개 사업장도 적발됐는데 미지급액이 10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26개 사업장은 단시간·기간제근로자에 1862명에게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은 저축은행과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연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은 엄정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해 현장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 내 인사 적체에 따른 노년·청년층의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 고용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20여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은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기업이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고령층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찬성했다. 50대는 90%, 60세 이상은 100%가 각각 찬성할 정도로 고용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다.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이미 기형적인 임금피크제와 40·50대 조기퇴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 노동시장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를 이끈 우리의 정부역량을 AI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정부 주도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나. “최근 행안부와 대구시 등의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는 정년 연장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출생·고령화로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대하는데. “정년 연장은 ‘양날의 칼’이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숙련된 고령층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성과자들에게도 동일한 고용 연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일반화된 호봉제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선 분야 점진적 도입을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유연성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노조는 반대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맞다. 정년 연장은 연공급제(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와 호봉제를 대신한 직무급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직무급은 ‘업무’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이 정확하고 공정한지에 대해 노조 등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와 타협할 여지는 없나. “직무·성과급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보다 직무·성과급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 3자의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와 기업이 AI,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 기회를 늘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는 방안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년 연장을 도입하려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및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정년을 5년에 한 살씩 단계적 연장하고 그사이에 능력있는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하지 않나. “정규직의 기득권만 강화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조건으로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제시한 것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정 등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 경제활동 길어지면 연금개혁에 도움 -정년 연장이 고갈 위기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의 연구 결과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연금수급자의 일상적 소비의 22%만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개시 연령은 늦춰야 한다.”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하나.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연금수급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연계해 풀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 등 정부 개혁이 핫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겨 관료주의 및 규제에 손을 댄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혁신은 예측성, 민첩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AI를 활용해 선제적 예측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부역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정부역량은 그동안 초고속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지만 탈산업화된 초고령·지능사회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역량이 요구된다. 성찰적 역량, 설득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단순 업무는 점점 AI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관례나 명령에 따르기보다 공무원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커졌다. ‘성찰적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성찰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AI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설득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부역량과 민간역량이 합쳐진 국가역량 역시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경제개발을 하자’, ‘민주화를 이루자’, ‘일본을 따라잡자’ 등 시대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역량, 정부역량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역량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집권 세력이 관료사회를 움직이고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두 축을 이루어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면서 성장했다.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 형성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권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산업화시대보다 더 약화된 것 같다.” ●국민 설득 시키는 정부의 ‘설득 역량’ -신산업이 등장하면 규제를 놓고 늘 갈등이 생기지만 정부의 조정 능력은 회의적이다.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의 시대다. AI, 저출생·고령화 등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원 투입 등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처 등은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데. “부처 간 칸막이와 경직된 업무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및 인사교류, 공동예산제도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AI 활용 속도가 더디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이면 처리 결과도 편향적, 차별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AI는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합법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AI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빨리 만들어 AI 기술 혁신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제고뿐 아니라 공공기관 망분리 재검토, 기관별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공공정책 이론과 실무 모두에 밝은 정책전문가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회 대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주의와 관료제, 발전형 복지국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 사회과학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최근 연구로 ‘갈등사회의 공공정책: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서울 금천구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주민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천구는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고용증대와 금천구민 채용을 확대해온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 중 금천구민이 2명 이상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 중 금천구민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 평가 항목은 고용증대, 고용환경 2개의 분야로 나뉜다. 고용증대 분야에서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금천구민 채용 실적이 평가된다. 고용환경 분야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신입사원 초임 수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고용환경 평가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고용실적과 봉사활동, 기부 등 지역사회 기여 실적, 직원 복지 지원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가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주민고용보조금 우선 지원 ▲인사, 노무 컨설팅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우대 선정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기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의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1월 22일까지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방문, 전자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업의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6개 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3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3개 기관 콜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 주거, 철도 등 각 기관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회생,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10년 일한 상담원이 월급 220만원을 받는 현실에 그간 전문성을 쌓아온 상담원들이 상당수 이탈하였다”며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들을 다산콜센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업무를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업무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개 기관이 존속하는 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상시적으로 찾는 직원이 콜센터 상담원”이라며, “정규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황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야말로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절실한 분들”이라며 “오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과중한 노동 강도 해소를 위한 조리원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발생하는 급식실 산업재해에도 조리원 인력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공립학교 조리원 129명이 중도퇴직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1인당 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15명의 급식을 담당한다. 이는 타 공공기관 단체급식에 비해 2~3배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9차의 마지막 협의에 이르기까지 추가 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5년 3개 학교 개교로 급식 학교가 늘어나고 1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증원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내년도 광주 지역에 3개 학교가 신설되는 만큼 조리원 정원을 11명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인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리원 현 정원인 1,221명 유지만으로 노동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광주 공립 유·초·중·고 조리원 1명당 117.7명의 인원을 맡고 있다”며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도 내년에 1인당 전담 인원이 113.2명으로 4명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