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 넘겨주는 건 안 돼”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뿐 아니라 현지법도 걸림돌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리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수정안 승인과 더불어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통상 특수상해보다 살인미수의 처벌이 더 무겁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자금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될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현대화와 로봇 공학을 적극 수용해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면 우리(미국) 주요 사업 중 일부는 건조 기간이 수년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감사원(GAO)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해군 조선 예산을 약 2배로 늘렸음에도 공급망 취약성과 인력 부족, 노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생산 증대 노력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스가 ‘브릿지 전략’ 시작될까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 일명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브릿지 전략이란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에 초기 투자를 하는 동안 계약의 초기 물량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조선소의 투자와 설비 현대화가 진행된 이후 나머지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브릿지 전략을 동원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다.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구상은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몇 척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아마도 10척 규모가 될 나머지 물량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조 8000억원의 예산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부품을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선업 부흥 목표 훼손될 수도”다만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지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건조 물량이 늘어가면 미국 노동자와 조선소에 돌아갈 일감이 감소하고 산업 부흥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재러드 골든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메인)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한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릿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다가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던타임즈’가 떠올랐다. 평범한 회사원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뒤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컨베이어 벨트 앞 노동자가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는 명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곧바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다수의 전문가는 AI가 정형화된 업무나 경력이 짧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부터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다. 전체 고용률은 높아져도 청년 고용은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AI로 촉발된 산업 전환으로 인해 청년이 직장을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추진해 온 재정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AI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가 모두의 성장이 되려면 이들에 특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년·지방·AI 전환 취약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산업 전환을 산업 정책만의 과제로 보지 않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칩스(CHIPS)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을 연계 지원한다. 영국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도 사업 전환 시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를 선택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 변화가 곧바로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시대 성장과 일자리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면 재정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 ‘연계’다. 대규모 투자 보조,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보호’다.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고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이음’이다. 청년 AI 인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취약 분야가 함께 성장하도록 연결해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청년과 기업,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피의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LG전자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직장 내 괴롭힘 설을 정면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60)씨는 지난 2년 간 LG전자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정년에 도달했던 정씨는 소속 협력업체와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신분이었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정씨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협력업체에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협력업체 소속 임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27일 오전 정씨에게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아닌 사내 다른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고, 이미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이 진행 중이라 실질적인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다는 것이 LG전자의 설명이다. 정씨는 면담을 마친 뒤 30분 만에 마곡업무센터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으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LG전자가 협력사를 하대하는 등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해외 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인했다. 이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소속 회사 임원과의 단독 면담에서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당한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고향인 대만을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지’라고 부르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를 반박했다. 다음 달 2일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컴퓨터·반도체 전시회 ‘컴퓨텍스 타이베이’를 앞두고 임직원 회의를 연 황 CEO는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 규모가 5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연간 1500억달러(약 22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대만은 AI 혁명의 중심지이자 첨단 칩과 패키징이 생산되고 AI 슈퍼컴퓨터가 탄생한 곳”이라며 “엔비디아의 투자는 대만의 놀라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공급망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대만에서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사옥 기공식을 열고, 2030년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을 아시아 핵심 AI 연구개발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AI가 대량 해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황 CEO는 “AI가 실제로 생산적이고 유용한 도구가 된 것은 불과 6개월 전부터”라며 “기업 관리자들이 2년 전부터 AI를 해고의 핑계로 삼은 것은 비논리적이고 게으른 태도로 너무 싫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AI의 영향은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며 “AI는 사람들이 실직을 피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는 또 반도체 업체 TSMC의 웨이저자 회장과 장비업체 콴타의 배리 램 회장 등을 만나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반도체 공급망 현안을 논의했다. AI 붐으로 TSMC의 3나노 및 2나노 첨단 공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대만 내 엔비디아 협력사는 50곳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50개 기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대표단에 막판 합류하게 된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대표단 출발 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전용기에 탑승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가 미국 동부 워싱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부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에게 알래스카로 이동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합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황 CEO는 급히 짐을 챙겨 알래스카로 이동했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기조 강화라는 현실적인 장벽 속에서 엔비디아 칩의 대중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서부산권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6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 구간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이다. 지원 대상 차량이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면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잔여 금액을 시가 지원하게 되면,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면 6월 1일부터 오픈되는 통행료 지원 시스템(busanway.bisco.or.kr)에 접속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부산시설공단 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 2층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직원인 50대·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60)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 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LG전자 측도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 2층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직원인 50대·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60)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LG전자와 협력업체 측에서는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단순 밀입국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는 과거 태국과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대만행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이 중국을 빠져나와 고무보트로 한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 2명과 한국 내 변호인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중국 국적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길이 약 3.3m의 회색 고무보트와 9.9마력 선외기를 확인했다. 해경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NYT는 해경 관계자를 인용해 구금된 남성의 성과 출생연도가 둥광핑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둥광핑 측 변호인은 그가 태안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태국·베트남·대만행 실패…네 번째 탈출은 한국으로 둥광핑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경찰과 군인으로 일했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2년 서한에서 그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한 뒤 1999년 경찰직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와 인권변호사를 처벌할 때 자주 적용해온 죄명이다. 2014년에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구금됐고 이듬해 풀려났다. 둥광핑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캐나다 재정착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8년 7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월경’ 혐의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출소했지만 감시와 괴롭힘은 이어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일자리와 연금도 잃어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만나려 목숨 걸었다”…대만행 수영도 시도 둥광핑은 출소 뒤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한 뒤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나 약 8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중국 어민에게 구조돼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인권운동가 성쉐에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 다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월에는 중국을 빠져나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2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 성쉐는 2023년 둥광핑 가족을 통해 그가 다시 중국 당국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년간 구금된 뒤 풀려났지만 허난성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도 수입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 탈출 권평 사례 이어 한국 처리 주목 이번 사건은 2023년 중국 반체제 인사 권평의 한국행을 떠올리게 한다. 권평은 당시 중국 산둥성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한동안 한국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해 망명을 추진했다. 둥광핑의 지인들은 권평 사례가 이번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쉐는 둥광핑이 지난해 권평의 제트스키 탈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당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둥광핑의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지원해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입국 사건을 넘어 중국 반체제 인사의 강제송환 가능성과 난민 보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둥광핑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 캐나다대사관도 NYT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마케팅이 사전에 고의로 기획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실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이 밝혀지면서 그룹이 전면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 회장의 직접 사과문 발표에 이어 담당 임원들이 논란이 된 해당 마케팅의 진상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진행했다. 그룹 경영전략실 감사팀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마케팅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진과 결재 라인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심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마케팅은 이커머스팀에서 제안돼 팀장·본부장·대표이사에 이르는 4단계 결재 라인을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내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결재자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파일조차 열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으며, 마케팅의 즉시성을 이유로 과거 존재했던 법무팀 검증 프로세스도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5·18 폄훼 사전 모의’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해 그룹 측은 판단을 유보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태 직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확인됐으나, 실무자들은 “기존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네이밍을 제안한 직원을 포함한 커머스팀 팀원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개인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사내 메신저 기록이 일주일 만에 삭제되는 보안 규정 탓에 초기 기획 단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하고, 마케팅에 관여한 실무진 5명 전원을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즉각 해고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에서 제기된 ‘탱크 텀블러 용량(503㎖)의 특정인 수인번호 암시’, ‘출시일(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 조준’, ‘할인율(21%)의 5·21 집단발포 상징’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텀블러를 제작한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출시일은 행사 대행업체와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대행사가 제안한 날짜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신세계와 대응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미 본사의 콜옵션(지분 매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계약상 귀책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사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서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으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면서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마케팅 관련자와 결재 라인 전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매출도 굉장히 많은 감소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이번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치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혐오 표현 사용 전적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노동 시장에 확산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과거에 혐오를 드러낸 직원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를 노동법 측면에서 짚어봤다. 25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받지 않는다. 노동법 학계와 판례는 ‘사업장 밖’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징벌을 위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판단이 달라진다. 예컨대 A기업의 직원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A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진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과거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이 근무 중에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 업무 공간에서 특정 성별·지역·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내뱉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돼 징계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사하기 전에 한 혐오 표현은 ‘직장 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이력’을 묻는 건 괜찮을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커뮤니티 이력을 물으면 정치 성향을 채용 조건으로 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채용 당시 활동 이력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구직자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혐오 표현 사용 전적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노동 시장에 확산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과거에 혐오를 드러낸 직원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를 노동법 측면에서 짚어봤다. 25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받지 않는다. 노동법 학계와 판례는 ‘사업장 밖’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징벌을 위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판단이 달라진다. 예컨대 A기업의 직원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A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진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과거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이 근무 중에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 업무 공간에서 특정 성별·지역·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내뱉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돼 징계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사하기 전에 한 혐오 표현은 ‘직장 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이력’을 묻는 건 괜찮을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커뮤니티 이력을 물으면 정치 성향을 채용 조건으로 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채용 당시 활동 이력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구직자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 화장품, ‘K뷰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쓸어 담죠. K뷰티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폭발적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2024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뷰티의 성공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디 브랜드’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K브랜드의 화장품을 실제 만든 이는 누구일까요? 제품 밑면에 제조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계 1위 기업, 코스맥스입니다. 수많은 K뷰티 브랜드가 기민하게 트렌드에 맞는 혁신 제품을 쏟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30여 년간 K뷰티의 산실이 돼온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3년의 법칙, 30년의 성장을 빚다코스맥스를 일군 이경수 회장은 1992년, 45세의 나이에 늦깎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대웅제약 마케팅 전무까지 지낸 잘나가는 제약맨이었는데, 화장품 제조 공정이 제약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이었지만 그에게는 우연마저 기회로 바꿀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1994년 첫 공장을 세우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공단에 입주하기 위해 관공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3개월간 기존 입주 기업 30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얻어낸 끝에 첫 생산 라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첫 공장 앞에서 이 회장은 “앞으로 3년마다 하나씩 공장을 세우겠다”는 담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이 다짐은 현실이 돼 오늘날 코스맥스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을 넘어 올해 초 이탈리아 ODM 기업을 인수하며 유럽 생산 기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연간 화장품 생산 능력은 업계 최대 수준인 35억 개에 달하며, 지난해 K뷰티 전체 수출액의 약 28%가 코스맥스의 손을 거쳐 나갔습니다. 매출 5%는 연구개발에…기술 독립의 변곡점초기 성장의 가장 큰 고비는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일본 ODM 기업 미로토와 기술 제휴를 맺었지만, 일본 측은 코스맥스가 독자 연구소를 꾸리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 연구소장 해고를 압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하청업체일 뿐”이라며 제휴 중단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명을 한국미로토에서 코스맥스로 바꾸고 단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장에서 독자 처방을 개발하는 ODM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한 이 결단이 K뷰티 기술 독립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코스맥스는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수천 건의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며 기술 초격차를 벌렸고, 화장품 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화장품학회(IFSCC)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2000년대 로드숍 열풍을 거쳐 현재의 인디 브랜드 전성기까지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원브랜드숍 전성기 연 ‘빨리빨리 DNA’ 2000년대 초반, 중저가 화장품으로 ‘로드숍’ 열풍을 일으킨 ‘더페이스샵’은 론칭을 앞두고 코스맥스에 3300원짜리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화장품 단품 가격은 2만~3만원 수준. 실무진들은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명동 등 주요 상권의 매장 앞을 직접 지키며 젊은 여성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끝에 “싸고 좋은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코스맥스는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단 3개월 만에 250개 품목을 개발해 냈습니다. 통상 품목당 최소 6개월이 걸리던 관행을 깨뜨린 이 사건은 코스맥스 특유의 ‘초단기 개발’과 ‘빨리빨리 DNA’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브랜드는 고객사가 맡고 생산과 연구는 코스맥스가 책임지는 철저한 분업 구조는, 현재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메가 인디 브랜드를 55개나 탄생시키는 K뷰티 생태계의 기반이 됐습니다. 국경을 넘어 증명된 신뢰의 힘 이 회장의 사업 철학 중심에는 항상 ‘사람과 신뢰’가 있습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공장 설립 이후 3년 넘게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이 회장은 현지 책임자에게 매출을 다그치는 대신 “도와줄 게 있다면 뭐든 말하라”며 우직하게 믿어줬습니다. 이런 신뢰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2년 상하이 도시 봉쇄령이라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800여 명의 중국 현지 직원들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짐을 싸 들고 회사로 들어와 43일 동안 공장에서 먹고 자며 합숙 근무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외부 코로나19 PCR 검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PCR 교육을 받아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한 달 만에 1400개가 넘는 프로젝트 샘플을 완수해 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파트너십 덕분에 코스맥스는 중국 화장품 ODM 시장에서 2, 3위를 합친 것보다 매출이 높은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구·생산·마케팅을 총괄하는 대규모 상하이 신사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적 9억개 이상 팔린 쿠션 파운데이션과 글로벌 화장품 1위 기업 로레알 그룹의 마음을 사로잡은 젤 아이라이너, CC크림 등은 모두 코스맥스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문화에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코스맥스는 전 세계 7곳의 R＆I 센터에서 1100명의 연구원이 매일 새로운 제형을 쏟아내며 글로벌 뷰티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 경영 키워드로 “세계는 하나다, 고객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하다”를 제시하고 2028년 그룹 매출 5조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글로벌 1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젊은 직원들의 직보고를 받으며, 먼저 샘플을 들고 고객사를 찾습니다. K뷰티의 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가는 여든의 청년 리더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꿈에는 밤에 꾸는 꿈과 낮에 꾸는 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는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리질리언트’ 즉 회복탄력성이 크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온갖 악재에도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주가 회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해석들을 자주 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일파만파의 상황 전개, 특히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낙관적인 해석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섣부른 비관론을 펼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창출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AI 산업이 아직 경제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AI는 자본재의 성격과 소비재의 성격이 모두 있지만, 두 부문 모두에서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독료 수입은 분명히 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폭증하는 투자를 감당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히 투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추론 비용도 함께 늘고 있다는 문제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위해 빅테크 어느 곳도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구독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끼리의 거래에서도 수익 전망이 밝지 않다. AI를 구입한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대체하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어야 하지만,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내는 기업은 아직 18개 기업 중 1개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AI 빅테크 기업들끼리는 상호 순환 출자 등에 의존하면서 내부의 자금 순환으로 장부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가능할 수는 없다. AI 기업들은 조만간 외부로부터 실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은 이전의 절반인 0.7%로 떨어졌으며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실업률은 4.4%에 달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환경 전체를 바꾸어 놓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금리 상승 압박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졌고, 금리 상승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또한 크게 상승했다. 현재의 AI 산업은 전기와 유동성 두 가지를 한없이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비용 상승과 신용 조달 비용이 모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벌써 AI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며,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모두 비용 상승의 압박을 낳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미래 수익의 꿈에 의지해 자가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빨리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이 화제였다. AI는 물론 그것과 결합된 제조업과 소비재들의 등장이 다가오면서 반도체는 이제 특정 산업의 중간재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문명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 될 것이며, 이는 어쩌면 반도체 산업이 기존 순환 주기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규모 이윤을 낳는 기초 인프라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에 적합한 거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한 설득력과 중요한 적실성을 가진 고민임은 틀림없지만, 이란 전쟁 이후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많은 이들이 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그 이전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다. 전쟁의 끝이 임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져온 충격은 지구적 경제의 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AI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면 이제 절반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회사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베짓 한 파트너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너 때문에 피해 보는 파트너만 몇천명이다. 연장이 필요한 파트너는 연장 끊겨서 생계가 힘들어지고 점장님들은 죄다 근무계획과 매출계획 수정해야 하고 디엠들은 본사와 매장 간 소통 격차 줄이려고 매장 뛰어다니면서 고생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적은 성과급은 날아가네 마네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본사와 매장 간의 소통 격차는 디엠들의 노력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넌 죄책감은 갖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너 때문에 당장 해고된 사람만 수십명이고 매장에 오는 손님들 응대하면서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짓 눈치 보며 죄송해하고 있다”고 원망했다. 다만 해당 주장들의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 명명하고, 홍보 포스터에 ‘탱크데이’와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했다.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는 1987년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에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직접 사과하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했지만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이 매장 직원에까지 향하자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전국 매장에 사과문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직원)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파트너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서 따뜻한 배려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