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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만 최소 100조 예산 확보·예타 통과 미지수… “총선용 SOC” 지적도

철도에만 최소 100조 예산 확보·예타 통과 미지수… “총선용 SOC” 지적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업데이트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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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원 ‘민원 철도’ 사업 대거 포함… 주민들 “선거 앞두고 다시 희망고문”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은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교통 민원을 거의 다 담은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 없는 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건설 비용만 100조원에 육박해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다문다.

대광위 계획에 따르면 현재 730㎞인 광역철도노선은 2030년 1577㎞로 두 배 넘게 늘어나고 도시철도도 710㎞에서 1238㎞로 대폭 증가한다. 지하철의 경우 1㎞당 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역사를 1개 추가할 때도 1000억원가량 든다. 철도 건설에만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화 계획을 비롯해 도로건설 계획까지 더하면 필요한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반 도로 건설은 1㎞에 200억~300억원이, 고속도로는 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산 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다”면서 “이전에 비해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철도국 예산은 노후시설 계량 등을 모두 포함해 5조 300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조원이 늘어난 6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늘어나는 철도 길이가 1365㎞인데 이 중 3분의1은 민자로 건설한다고 해도 매년 철도 건설에 수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민자로 건설될 경우 상황에 따라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을 설계나 사업구조 변경 없이 비전에 집어넣은 것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원 철도’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속도를 내야 할 사업들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9호선 연장이 추진되는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신도시 건설이 시작될 당시부터 9호선 연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검토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속도를 낸다고 해도 퇴직 전에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희망 고문을 다시 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양시 주민은 “서북권의 교통 대책이 대거 포함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구인 일산에 대부분의 계획이 집중됐다”면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지역구 의원들의 파워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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