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 70%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현실은 “우리 동네는 안돼”

서울신문·장애인인권포럼·‘공공의 창’ 공동 기획… 성인 1001명 설문

국민 10명 중 7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에서 어우러져 사는 게 공동체의 성숙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생기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이 다니는 것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인권 의식이 표면적으로는 높아졌지만 ‘장애인과 함께 살기’가 실제 나의 삶에 닥쳤다고 가정했을 땐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18일 서울신문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리서치DNA’가 만 19세 이상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하는 게 지역과 사회 발전에 더 이롭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거주지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55.7%가 찬성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62.4%만이 찬성했다. 또 지역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들어오는 데 반대한 사람(5.5%)의 39.0%, 장애인과 학습권을 공유하는 데 반대한 사람(6.9%)의 36.1%가 ‘장애·비장애인 구분없이 함께 생활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권 의식 수준과 현실 인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

무관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 생활공간의 지역 내 설립과 관련해 ‘별로 상관없음’(33.5%)과 ‘잘 모름’(5.2%) 등 유보적 답변이 38.7%, 발달장애인과 학교를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한 유보적 답변도 30.7%(별로 상관없음 24.6%, 잘모름 6.1%)였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명확히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이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반대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인권 감수성은 20대가 특히 높았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77.9%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답했고, ‘장애인 돌봄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83.3%가 공감했다. 반면 ‘장애인은 지역 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데 31.0%가 동의하는 등 장애인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기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자녀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는 것에도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많은 10.6%가 반대했다. 다양성을 불안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내비친 것이다. 김기수 리서치DNA 대표는 “대체로 20대는 총론에서 포용적 성향을 보이나, 각론에 들어갔을 땐 이해관계와 결부된 응답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자녀 육아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39.0%)가 가장 적었는데, 이 또한 국가의 한정된 보육자원 배분 문제로 보수적인 응답 성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발달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존재인가’라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50.2%)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통념에는 66.5%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8.9%가 ‘사실이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의 생활공간 지역 내 설립에 반대한 사람의 47.8%도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딱히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연관성을 낮게 보는데도 장애인 거리두기를 하는 셈이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때 우선 필요한 것으로 44.5%가 편견과 인식 개선을 꼽았다. 이어 학교·직업 교육기관 확대(30.7%),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17.8%) 등이 뒤따랐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폭력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39.4%,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의 34.7%도 편견과 인식 개선을 선행 요건으로 꼽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장애에 대한 무관심도 비교적 컸다. 30.3%가 발달장애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몰랐거나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이 성년후견을 받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이 공무원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대해서는 47.2%가 ‘법으로 기회마저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고, 34.8%는 ‘법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공공의 창’은?
“2016년 출범한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여론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민간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을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