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이냐, 재판 불복이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설명절 밥상머리 민심이 어지럽다.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사건과 관련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재판 불복’ 프레임을 서로 걸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히 2013년 대선 이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대선 불복 논쟁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여야 3자회담에서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쟁은 증폭됐다.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아니었으면 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지는 다 모르는 일”이라며 “그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시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2013년 대선 직후부터 시작된 대선 불복 논쟁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2017년 이후에야 비로소 불식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 판결로 인해 촉발된 논쟁 역시 최종심 유·무죄 여부를 떠나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수세 국면에 몰린 민주당은 설명절을 앞두고 야권을 향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지사 재판뿐 아니라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악재 속에 맞게 된 설명절 이후 민심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대선 불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선 불복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탄핵당했다”며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격노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재판 불복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설명절 계기 민심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이라며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같은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과거 국회가 대선 불복 논쟁으로 인해 공전했던 상황처럼 거대 양당의 소모적 충돌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민생 개혁 입법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려는 듯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며 “과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의혹 부풀리기에만 매달려 의도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회피하고 민생도 외면하는 등 여당과 함께 국회 보이콧을 공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광주송정역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 “집권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것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서울역에서 가진 설명절 인사 행사에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린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