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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특정한 액수 말한 적 없어”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특정한 액수 말한 적 없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25 08:35
업데이트 2019-0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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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는 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를 요청했다고 회담 과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는 2017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라 약 8억 3000만달러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 1305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이견을 노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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