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놓고 한미 장관급 4명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한국산 25%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나섰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8분부터 9시 18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한미 양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다. 한국은 역대 최대 흑자, 미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비대칭적 교역 상황을 완화하고 미 군함 정비를 지원해 미 해군 군사력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25%)와 자동차(25%)·철강(25%)·반도체(미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사전에 합의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요구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의에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현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미 타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6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다.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 수입, 부가가치세 완화 등 민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방위비 문제가 언급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브리핑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2+2 협의 이후 양국 통상 대표인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따로 만나 관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이날 통상협의를 위해 8개 부처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이날 양국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유화적 신호를 발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는 데다 미 증시와 채권 등 금융시장 혼란만 이어지자 오는 30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고자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이후 중국산 제품의 최종 관세율은 지금의 145%에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라며 “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제로(0%)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숫자(관세율)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대한 빨리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속내다. 최근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JP모건 주최 투자자 행사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아주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트럼프 스피드’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만 34개국과 회담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협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한국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도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2 협의의 목표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한미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을 꼽았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곧 협상에 나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다음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축이 된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일 협상을 ‘참고서’ 삼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부 협상 결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등판’은 뜻밖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에 앞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과시하듯 밝혔다. 또 일본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본 협상 전 일본 대표단과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동맹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주 한국의 대미 협상단이 방문했을 때도 ‘쇼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언급한 점은 일본을 당혹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엮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며 GDP의 5%라는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목표치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맹국과 서둘러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오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도 충분히 협상한 뒤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지 충분히 지켜보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 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현지시간)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이때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손실’을 의미하는 ‘los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감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 및 미국 본토 방어 집중 차원에서 한반도 병력 축소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책에 대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을 억지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 발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주둔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둔 듯, “도전적이고 힘든 시간을 거치며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인들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무역흑자·관세·조선·LNG 수입·가스관 합작도 논의”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안보·산업·무역 포괄협상 시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헤그세스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일본은 중국 억제의 필수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역할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 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북한에 대한 자체 대응력을 높이라고 주문하면 국방비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방위비 증액 압박이 약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달 배포 9쪽 분량 기밀 문건 공개中 ‘대만 점령’·美본토 방어 최우선북·러·이란 억제는 韓 등 동맹에 넘겨주한미군 재조정·방위비 압박할 듯 미국 국방부가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동맹국들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시가 된 문건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고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의 유일한 전략적 기준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북한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우방이 직접 대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7100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 국방지침에 따라 북한군 대응에 주력한 주한미군이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또 대만 정부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배포한 지침은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표절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WP는 전했다. 또 이 지침을 접한 미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하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이런 입장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측에 분명히 밝혔고,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괗한 질문에는 “만약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국내 일부의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세 인상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이행했다. 기성 자유주의 질서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50여년이 흘러 트럼프 2기 첫 50일,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극도의 불안, 불확실성, 혼돈, 보복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정조준한 무역 상대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들을 지켜 주지만 이들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장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한다. 동맹을 패권의 주요 부속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에 의한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전략이 닉슨처럼 기성 질서 유지 속에서 동맹국에 대해 책임과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 한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분열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완해 기성 질서의 복원과 진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마가(MAGA) 민족주의자처럼 패권을 방기하고 일반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간 협의와 결정에 의존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동맹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및 경제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기적,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에 따라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관의 두 얼굴을 바꾸거나 절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권의 방기라기보다는 패권의 남용 쪽에 가깝다. 달러 패권에 도전을 기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한편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안보의 주요 역할을 떠넘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 무기 도입, 대미투자 확대, 기술 통제를 압박하고 있다. 패권 남용이 지속되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과 이탈 위험성이 커지고 패권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국익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고려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패권의 약화는 트럼프 2기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패권에 의존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이외 복수의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점,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기반이 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일본, 호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지난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발생할 비용과 투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곤경에 처한다면 그들(나토)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일본 방위비 증액도 우회 거론…한국에도 압박하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도 언급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한국에 5년간 방위비를 매년 50억 달러(약 7조3000억원)씩 늘려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북한 핵무기, 중국의 강압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행위에 함께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계획들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멈췄다”면서 “만약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겼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 결과에 대해 “일본과 미국,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와,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한 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니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역 압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대비 방위비 지출 2배 증가와 대미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도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태 지역 안보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위해 우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한국, 필리핀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해 유사 입장국으로 구성된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태 지역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 조약이 일본,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협력 확대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암모니아 등 LNG 외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이나 11일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는 질문에 “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공식 답변”이라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면서 “매우 좋은 답변”이라고 화답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허하고 트럼프 자신도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선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자신이 다음 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Nippon Steel)을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Nissan)이라고 계속 말실수를 했는데 백악관은 ‘일본제철을 의미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동에서 가자전쟁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로 해외투자가 이전돼 이들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안과 우려는 미국의 동맹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관세 인상,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한미일 협력의 미래다. 본래 북핵 대응과 조정을 위해 모인 한미일 삼국 협력은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공급망 안보, 경제, 금융, 개발협력, 기술표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 대미, 대일, 지역외교 등 한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을 계승할까, 파기할까. 그 답은 트럼피즘 외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인 동시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켜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오히려 자국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가치 추구가 무용하다는 판단하에 대외 개입을 축소하고 자국의 물질적 이익에 집중한다는 사고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제라기보다 오로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상대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경우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차원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미일 협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는 소다자 협력 기제를 통해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콘퍼런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작 중요한 점은 한미일 협력의 목표다. 왈츠는 트럼프 외교의 장기 전략적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중국의 도전을 설정하고 대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적·경제적 수단들을 총력 동원하고자 한다. 트럼프 외교팀의 주요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중국 견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 대만해협에서는 대만 스스로 군사적 책임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미국은 전략적 역량을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군사면에서는 대중 억제를 위한 3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억제를 확장·심화하는 한편 경제와 기술 면에서는 핵심기술과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 분리하고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저감하는 전략을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외교가 가져다줄 최대 리스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의 약화가 아니라 이를 대중 견제용으로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해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수사의 차원에서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거부 전략에 동참하거나 경제적·기술적 디커플링 동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강압 외교를 견뎌 낼 각오는 돼 있나. 계엄과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 외교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그린란드 독립·美 편입 여부 투표 덴마크 방해 땐 고관세 부과할 것”‘멕시코만 → 미국만’ 변경 언급도한국에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그린란드 수도 방문한 트럼프 장남“아버지가 인사 전해 달라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핵심 동맹에도 ‘경제·군사적 강압’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1기가 ‘고립주의’ 기조였다면 2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동맹 압박도 불사하는 ‘개입주의’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가진 당선 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사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독립과 미국으로의 편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때 덴마크 정부가 방해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그들(파나마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 및 미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캐나다에 대해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등 5개 주와 멕시코, 쿠바에 둘러싸인 ‘멕시코만’을 지칭하며 “앞으로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모두 중국·러시아의 세력 확장 등 이슈로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과 직결된다. 그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선인 자문위원들은 “중러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당선인이 1기 당시 고립주의를 택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데 이어 2기에서는 영토·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영토를 넓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개입주의로 확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주요 동맹국의 주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이지만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타국 영토에 대한 욕심을 공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부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직접 찾아 덴마크 정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현지 매체에 “여기 오게 돼 정말 기쁘다. 이 엄청난 곳을 보려고 관광객으로 왔다. 아버지가 그린란드의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린란드에 왔는데 아주아주 춥네요!”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당선인은 나토 방위비 역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5%’까지 끌어올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동맹에도 강압적 요구를 서슴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로 볼 때 한국에도 머지않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당선인이 언급한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파나마 외무장관은 “운하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그린란드는)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날 사퇴를 발표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반박했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외교안보 최측근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미동맹 관계인 우리로선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 정부가 올해 체결한 5년(2026∼2030년) 유효기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시한 처사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분담금을 8.3%나 늘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분담금(1조 5192억원)의 10배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어서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까지 재지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며 방위비 문제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미국의 권력 교체기를 맞은 상황이라 한미 간 외교 공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여야 대표가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것이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의 방미 등으로 다각적 채널이 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맹 관계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접근법이 양국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허물어뜨린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트럼프 2기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아 엎친 데 덮진 격이 됐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전임 정부의 외교전략 틀을 계승할지는 불확실하다.” ●탄핵·트럼프 2기… 한국 외교에 큰 도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약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담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리에게 부담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부정하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적 관점의 외교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5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2만 8500명 이하 감축 시 관련 예산을 사용 못 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을 돈 문제로 환산해 거래로 보는 것이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이런 상대에 어떤 전술로 대응할지 연구해야 한다.” -‘관세 폭탄’, 보조금 폐지 등도 거론된다. 산업계의 대응은. “한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카드를 마련하고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韓 ‘패싱’ 막아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때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북한 문제가 미국의 다른 외교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회담 재개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특임대사로 ‘대화 지지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가 임명된 것을 보면 조기 개최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북 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협상 입지가 달라졌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높아졌고 러시아와 동맹·파병으로 입지가 좋아졌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개발 동결을 북한이 이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풀어 줄 수도 있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악재인데. “트럼프는 양자 간 접촉을 선호하고 다른 관련 당사국을 무시하는 협상 스타일이기도 해 패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딜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위협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한국 외교의 최대 어젠다가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장억제 및 한미동맹 관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나올 경우 한국의 핵 개발이나 이에 이르는 중간 과정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한일 관계 악화되면 美와도 껄끄러워져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까. “트럼프 2기는 대중국 대결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는 대중 강경파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주목된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등 중국과 깊은 경제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한 전제하에 중국과의 관계도 호혜와 상호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외교전략이다.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데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덕분이다. 경제·기술협력 분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 네트워크부터 한국이 소외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나. “미국과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관계이다. 이런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간쯤에 있겠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미소외교’가 더 강화될 것인데 한국 정부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가되 감성보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 위협 시 우리나라가 전방이라면 일본은 후방·병참기지 역할을 한다. 전방과 후방에 해당하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그 여파가 한미 관계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서도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완전히 맞물려 돌아간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경제·기술협력, 예를 들어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 같은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서방측과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중국에 기운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정권마다 흔들리는 외교, 국익 도움 안 돼 -비상 시국인 만큼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외교 안보도 국익보다 정파적으로 접근해 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친중, 반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느냐의 문제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도 구한말 시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볼 것인가, 미래지향적 국익 관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볼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판단해야 한다. 미중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권마다 외교정책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승자 독식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잘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극한 대립하다 보니 정권교체 시 외교안보 정책도 확 바뀌어 일관성이 없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윤영관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진보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관심사는 트럼프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이다. 저서 ‘외교의 시대’ 후속편도 작업 중이다. 지난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최광숙 대기자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 안 돼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북·중·러시아·이란 간 협력에 대응”바이든 정부, 새 국가안보각서 승인 미국 의회가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NDAA에 합의했다. 법안은 또 내년 3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에는 비상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핵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관련 예산·인력 등이 담긴다. 의회는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매년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내년도 NDAA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문제는 이번 NDAA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으나 미 의회의 재의결로 거부권은 무산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고 내년도 NDAA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내년 미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1% 정도 증가한 8952억 달러(약 1285조원)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각서를 11일 승인했다. 올여름부터 개발된 이 각서는 네 개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선 관심사에서 北문제 밀려나한국, 100억弗 방위비 뜻 파악해야尹‧트럼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지 시선이 쏠린다. 미국 워싱턴DC 안보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브로맨스’로 인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다른 속내가 있는지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밀착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재 당선인의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다. 적어도 현재 트럼프에게는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당선인 측이 북한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지역의 분쟁이 끝나고 군사 적대 행위가 중단되면 러시아는 더이상 북한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기 때와 같은 톱다운식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당선인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본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만남에 앞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당선인이나 김 위원장 모두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분석 없이 상대방과 만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는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신받고 싶어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예스’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신뢰가 없는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한미는 이미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특히 100억 달러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알아내야 한다. 이를 매개로 다른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트럼프식 수사’일 수 있다.” -트럼프 2기에 한미 동맹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큰 지지자인 만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협력 관계의 틀을 계속 구축해 가는 것이다. 한일 정상이 이미 만났으니 한미일 3국 정상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길 권고한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동맹은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양측이 동의 하에 방위비 분담금의 합당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미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력이 커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거론하며 한국을 ‘머니머신’(부자나라)으로 칭한 데 대해 “한국은 머니머신이 아니라 ‘기적의 머신’”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혁신 정신, 교육,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기적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세계적 조선 역량을 거론하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강화 과정에서 한미간에 해군 군함 건조와 해상 수송 분야 협력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치명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당장 과거 냉전과 같은 군비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양국의 세력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여러 내부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적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더 확고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거래적 대응만으로는 동맹을 관리할 수 없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과 영향력 있는 측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신시켜야 한다. 역내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 방향을 확신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전통적 영향권 안에 있는 방어가 취약한 약소국이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보유한 주요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이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 필러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위협에 대비해 방산 및 첨단 군사기술 협력, 작전개념의 공유 등 군사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전을 극복한 동맹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