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중간선거 등 외교 시험대

中 시진핑 2기 ‘1인 천하’ 본격화
유럽 ‘포퓰리즘 당’ 열풍 지속 주목
러, 월드컵으로 이미지 쇄신 기대

2018년은 점증하는 불확실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경쟁자’로 선언하고 힘의 우위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에 본격 들어선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 자신감에 힘입어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동북아에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력 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며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유럽에서는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는 포퓰리즘 바람이 다시 불어닥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모든 도전에 직면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의 향배를 좌우할 중간평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업체인 IHS 제인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한 해 인류의 군사비 지출이 1조 6700억 달러(약 178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액수로 2010년의 1조 6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냉전 이후 최대 지출액이다. 2018회계연도 국방 예산만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 확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무장 등 더욱 불안해진 세계를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을 특히 ‘경쟁자’로 못박아 협력 대신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한 해가 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첨예한 대결이 지구 종말(아마겟돈)을 초래하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북한이 극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가 낮아지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연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말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와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가직 인선을 마무리한다. 중국에 있어 2018년은 시 주석의 ‘1인 천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한 해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3연임을 통한 15년 집권의 길도 텄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경제권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봉쇄망을 돌파하려 한다.

●日 안보 불안 편승해 재무장 가속화

반면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감에 편승해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에서 진행된 선거 결과는 포퓰리스트의 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탈리아 제1야당이자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집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 투표 가결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은 지난 21일 실시한 카탈루냐 조기 지방선거의 결과도 독립파의 우세로 나와 올해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게 됐다.

마땅한 국내 경쟁자가 없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는 3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4번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 이번 선거에 승리하면 푸틴은 2000년 첫 대통령 취임 때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의 1인자(실세 총리로 재직했던 2008~2012년 포함)로 군림하게 된다. 29년간 권좌에 앉았던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못지않은 ‘현대판 차르’가 되는 셈이다.

러시아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을 주최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푸틴 정부는 이번 월드컵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글로벌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2014년 브라질월드컵 사례에서 보듯 러시아 대표팀 성적이 부진하면 푸틴의 지지율도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4월 19일 쿠바에서는 최고 권력자 라울 카스트로(87) 국가평의회 의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1959년 혁명 이후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카스트로 형제의 시대가 종식될 예정이다. 카스트로 의장은 2008년 형 피델 카스트로(2016년 사망)가 건강상 이유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국가평의회 의장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5년 임기가 끝나면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었다.

●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 등 개혁 가속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는 6월 24일부터 여성에게 금기사항이던 자동차 운전이 허용된다. 사우디는 1980년대 초 금지했던 상업 영화관 영업을 오는 3월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젊은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33)이 이끄는 사회 체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점점 쇠약해지는 고령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왕세자에게 조만간 양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동 정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선언으로 여전히 불안하다. 아랍 지역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와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고 있는 정당 ‘파타’ 간 통합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건 성향의 파타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지만 하마스는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계기로 폭력 저항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중남미에서는 2017년 온두라스와 칠레 대선을 달구던 ‘우파 바람’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가장 큰 승부처는 10월 7일로 예정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다. 좌파 바람을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2003~2010년 집권)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채 대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출마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은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시험대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선언으로 미국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가운데 적절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월 6일로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번 중간선거는 하원의 435석 전체를 뽑고 상원 100석 가운데 33석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뺏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간 선거 이후 어느 당이 의회를 주도하기 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민주당, 39%는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통과시킨 것은 성공으로 평가되지만 이득은 기업과 부유층이 향유한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비롯해 환경 보호규정이나 오바마 케어 등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도 각계각층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무인우주선 화성 진입 예상

11월 26일에는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계 인류는 NASA가 5월 5일 발사한 무인 우주선 ‘인사이트’가 이날 초속 3.2㎞의 빠른 속도로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해 착륙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올해 안에 우주관광객 두 명을 태운 우주선을 달 인근까지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2018년이 우주 개발의 전기를 맞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