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예법관들 재판 참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559호 법정. 합의부 판사 3명이 앉을 법대에 평소와 달리 한 명이 더 있다. 네 번째 판사는 하루 명예법관에 선정된 배우 박진희(38)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최기상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법정에서 박씨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벌이는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민사합의재판부 2개(기업, 건설)와 형사합의재판부 1개(부패), 형사단독재판부 3개(경제·지재, 마약·환경)에서는 법복을 입은 ‘제4의 판사’들이 각각 오전 재판을 참관했다. 박씨와 이정민(39) MBC 아나운서, 선승연(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고계현(5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영옥(5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유택형(57) 연합뉴스 콘텐츠총괄본부장 등 6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민과 법관이 서로의 시각차를 해소해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이들 명예법관을 위촉했다.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민사합의21부에 배치된 고 사무총장은 “법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 활동을 하면서 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춘 건전한 비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남편인 박씨는 “법관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법관이 법원과 국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