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쟁점법안 처리 어떻게

안철수 “국회 운영 주도” 자신감
당·정, 노동개혁 4법 등 “처리해야”
국민의당 협조 필요 더민주 난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마주앉는 가운데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파견법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노사정협의체 복원 뒤 협의’ 해법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뤄 주목된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20대 국회에서 38석의 ‘거대 3당’으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을 매개로 한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7일 광주 지역언론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는 ‘캐스팅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직은 20석의 원내 3당이지만 19대 국회 남은 임기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민의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여소야대’로 입법권력이 재구성된 20대 국회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일단 단호한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4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약진한 국민의당이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협상’이라는 중재안을 새로 내놓은 만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많은 안건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더민주로서는 합치면 과반이 되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잡고 더민주를 압박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서비스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앞서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인 만큼 함께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 등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하는 등 개정을 요구한다.

더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터라 여야 간 협상 대상 법안은 오히려 늘어났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