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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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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1-13 14:18 연예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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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5번째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Q.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이 모르는 핵실험 했다는 것인데 혹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나. ‘우리도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그 동안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 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그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 못 했다.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서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느냐.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서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Q. 과거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복안은 있나.

또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여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대로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박 대통령: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다.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다 없지 않겠나.

그런 목적을 갖고 (제재안을) 마련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일 것이다. 그 동안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 온 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어쨌든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Q.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현실적 합의고 최선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미 관계도 작용한 것인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냐.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을 했나. 대통령이 직접 만날 계획도 있나.

박 대통령: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어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간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마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고,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한다. 시간이 없다.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간 노력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해결을 촉구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저는 유엔이나 국제회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더 관심 갖고 압박 받도록 하기 위해 회의서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서 지방 곳곳 다니며 15차례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3가지였다.

첫째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확실히 밝혀달라. 둘째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의 어떤 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점 3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 있을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 주장을 하고 정치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소녀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거기 나온 발표 그대로가 모두이고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 가지도록 이행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다.

Q.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경제 위기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실업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은 없는가.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작년에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했다. 지역에 벤처창업 거점으로 이미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들 한다.

또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분야가 될 수 있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열정이 높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 보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 확산,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 찾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이 합의내용,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져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합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도 갖고 의논하자,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무산시켜 버리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들은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한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Q.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출 진작 처방책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중국 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발효했는데, FTA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것과 잘 연결해서 수출 기회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저는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꾸준히 우리가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뛰었다. 제2 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은행 금리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줄여왔다.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것이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소유에서 지금은 거주로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 맞춰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이 많았는데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많이 높여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올해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서비스산업법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Q.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은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 의장이 절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가.

박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걸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 해주실것으로 생각한다.


Q. 지난해에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현재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아주 관계가 좋은 듯하다. 협조는 잘 되겠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감시·견제 원칙에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되지 않겠나.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이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그런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이건 쓴소리니 수평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청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실현되도록, 나라가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동 책임지는 것이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당과 청이 싸우느라)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Q.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복지 등을 두고 포퓰리즘 주장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쭉 지원을 했다.

근데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교육감들은 정부가 다 법을 바꿔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 많이 걱정이 된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국가 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 논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승리) 뒤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건가.

박 대통령: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교육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반대 측은) 다양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방어한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올 때는 (반대) 집단행동까지 벌인다. 굉장히 모순된 행태다.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나. 주변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면, 한국 역사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으며, 통일 뒤 자유 민주주의 신념을 어떻게 확고히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있는 집필진으로 구성할 것이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Q. 최근 야당 분열에 따라 1여5야, 다당제 구도 총선 전망이 많은데, 향후 야당들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한건가

박 대통령: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를 제 때 알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협상도 형식과 절차에서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KF-X(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 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만 해도 수 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와 만나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할 힘든 과정이 있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있어서는,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박 대통령: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정치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냐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박 대통령: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일부 친박계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데 대통령의 의중인가.

박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도에도 나왔듯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

Q. 반기문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나.

박 대통령: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도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 그럼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고,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Q.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나.

박 대통령: 개성공단에 (출입)인원을 제약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것은 북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한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에 대해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동맹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을 해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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