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하는 7가지 요소 지적, 공산당 지도부에 하달… 논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구식 헌정(憲政·헌법에 의한 정치)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비밀문건을 공산당 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 중문망은 20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서구식 헌정과 인권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9호 문건’을 열람한 뒤 학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보도했다. ‘9호’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한 문건의 숫자를 뜻한다. 문건은 시 주석의 명의로 하달됐으며 지난 4월 비공개로 발행됐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현 중국의 지도체제를 위협하는 7가지 요소를 지적하며 이를 제거해야 공산당 정권이 유지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7가지 요소로는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체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주장, 서구식 언론과 시민 자유, 시장 유일주의,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당의 과거에 대한 비판 등이 꼽혔다. 문건은 “중국에 적대적인 서구세력과 국내 반(反)정부 세력이 시민들의 사상 속에 이를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9호 문건이 하달되면서 중국 좌파는 크게 반긴 반면 당 주도의 개혁을 주장해 온 중도파와 우파는 실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발전 중인 중국은 반드시 민주화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을 거론한 뒤 서방식 민주주의 체제를 섣부르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중앙당교의 왕창장(王長江) 교수가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헌정과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관영 언론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헌정 및 민주화 반대 칼럼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