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과제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새해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문제였다. 지역과 지지 정당,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경제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2010년 새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무려 71.1%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꼽힌 서민생활 안정(57.6%)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되,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문제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79.8%)과 서울지역(77.8%), 광주·전라지역(76.9%)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민생활 안정은 광주·전라(75.0%)와 대전·충청(63.4%)에서 특히 높았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으로는 국회개혁 및 정치안정(23.7%)이 꼽혔다. 사교육비 감소 등 교육문제(18.2%), 계층과 이념 및 지역간 사회통합(6.6%),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6.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글로벌 외교(2.8%)가 그 뒤를 이었다. 국회개혁 및 정치안정을 중요과제로 꼽은 이유로는 여야의 타협없는 정쟁과 입법전쟁,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안정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국회개혁 및 정치안정은 보수성향(27.4%)과 한나라당 지지층(30.1%)이 진보성향(20.5%)과 민주당 지지층(15.2%)보다 더 많이 원했다. 반면 사교육비 감소 등 교육문제는 진보성향(23.5%)과 민주당 지지층(19.1%)이 보수성향(14.3%)과 한나라당 지지층(13.4%)보다 더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한나라당 성향과 보수층에서는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듯하다. 반면 일부 민주당 성향과 진보층에서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재범교수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