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이제와 재정상황 거론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더불어민주당 “볼일 끝났으니 입 닦는 것 도민 기만행위”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현금지원 공약을 축소해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단계적 실시나 장기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던 출산수당 1000만원은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00만원을 약속했던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단 6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년간 월 100만원을 준다고 했던 5세미만 육아수당은 장기과제가 돼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다. 김 지사측은 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약파기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도의 재정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한 것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들에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볼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상정 도의원은 “김지사 공약에 맞춰 농업인수당 조례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단계부터 말이 바뀌어 농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공약 후퇴로 충북지역 농업인 수당이 전국 최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의 현금공약은 선거기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공약베끼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65세이상 어르신 생신축하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몇시간 뒤 김 지사가 감사효도비 30만원 공약을 발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져서다.



김 지사 공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서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출산수당만 따지면 지난해 기준(8200명 출산)으로 연간 820억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수당은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수를 고려할 때 한해 1080억원이 들어간다. 김 지사 측은 최근까지도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