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20일 경남경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이 부활되는 것이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986년과 1987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해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외청인 경찰청이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치안강국에 이르게 됐다”면서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바란다”며 “관료나 기관, 정치적 통제가 되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권에 유리한 대로 경찰권이 작동될 수 있어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집행이 돼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은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면서 “경찰을 통제할 시민단체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신뢰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 길들이기로 비춰지는 전례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고,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