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들 자체예산 갖고 대응 한계, 정부가 국비지원 먼저 나서야

“지방소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빈집은 국가적 문제인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는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충북 기초자치단체들이 빈집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국비와 도비 지원없이 자체 예산만 갖고 힘겹게 철거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21일 충북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너도나도 빈집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빈집정비에 한창이다. 장기간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도심과 농촌 모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크고 마을경관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위생과 환경문제도 야기한다.

빈집정비특별법이 올해 개정·시행되면서 기초단체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생겼다.

시군들도 빈집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충북의 경우 국비나 도비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군들이 열악한 재정 탓에 얼마되지 않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한해 철거되는 빈집이 얼마되지 않고, 이런일이 반복되는 과정에 새로운 빈집이 생겨나면서 결국 정비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충북도내 농촌지역 빈집 현황이 2019년 2491동, 2020년 2159동, 2021년 2030동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군들 철거사업비가 충분치 않다보니 빈집 주인들이 철거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해 1동당 1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했던 30동을 훌쩍 넘는 80동이 접수돼 탈락자가 속출했다. 진천군은 올해 1동당 100만원씩 총 20동을 지원할 예정인데 40건이 신청됐다. 적은 지원금 탓에 철거시 많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해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들은 “시군 재원만 갖고서는 빈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빈집철거에 속도를 내려면 시군 사업비 만큼 국도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어 도비 지원을 구상중에 있다”며 “농촌 빈집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국비지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남도 등은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