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방자치 역행하는 순천시의장의 독선

[오늘의 눈] 지방자치 역행하는 순천시의장의 독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9-07 13:13
수정 2021-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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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사회2부 기자
최종필 사회2부 기자
순천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허유인 순천시의장의 집행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들이 자주 거론된다. 시의장의 아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자기만 옳고 뛰어난 정치인인양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을 파트너가 아닌 실력이 부족한 아랫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무시하기 일쑤다”는 볼멘소리도 자주 한다.

지난 3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장. 시의장을 지냈던 김병권 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허 의장의 독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차례에 걸쳐 연향뜰 사업과 관련해 시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돼야할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는데도 9개월이 지나도록 안건 상정 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모든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있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순천시의회 현실은 그런 모습이 없다”며 “시가 제출한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고, 시가 순천의 미래를 그려나갈 중차대한 일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에 정주여건 강화와 다양한 문화정책 및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잡월드, 4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배후시설로 개발을 구상중이다. 그만큼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할 사업이다.

이같은 중요함을 의식해 김 의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토지 지가 상승과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폭증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물었지만 허 의장은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 의장은 의장 직권을 악용해, 회부를 늦추는 일이 많다. 시가 수십년 동안 골치를 앓고 있는 클린업환경센터 설립을 위한 매립장 후보지 주민대표를 선정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8개월이 지난 6월에야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또 순천시 도시계획조례(18층 이하 폐지 등)는 2020년 7월에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나 허 의장이 상정하지 않아 시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 조정하면서 다시 요청해 지난해 6월 1년만에 안건 상정되기도 했다.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동료 의원들은 “자신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인다”며 “중요 사업일 수록 모든 의원들에게 알려야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는 사안이 빈번해 의회 단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연향뜰 사업의 경우 시는 당초 광장과 숙박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행안부가 수익성을 고려해 두차례 재검토를 한 결과 고육지책으로 공동 주택 단지를 포함시킬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결국 전체 면적의 29%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1880세대가 반영됐다.

이런 속사정을 허 의장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허 의장은 “전체 면적 중 기반시설 46.5%를 제외한 53.3% 중 절반이 넘는 지역을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주거용지로 만들고 있다”, “땅값이 크게올라 주인들은 내게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순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연향뜰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들만 들어서게 해 단순한 택지개발을 하려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친구 사이인 김 의원이 “의원의 지위와 권한이 짓밟히고 있는 형태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한 당부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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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장을 따르는 의원들이 없다는 말 처럼 잦은 직권 남용(?) 행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본인만 듣지 못한듯 하다. 시의장을 역임한 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의회에는 ‘구관이 명관이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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