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전수조사 대상서 빠진 지방의회 동참 잇따라

부동산투기 조사를 받겠다는 지방의회가 잇따르고 있다.

규정상 공직자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지방의원도 개발정보 접근이 가능한만큼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충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도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1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다. 조사방법과 범위는 최근 충북도가 발표한 공무원 조사계획과 일치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충북도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도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사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지난 26일 채택했다. 시의원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이 결의안 발의에는 시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했다. 시의원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강동화 의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공정과 청렴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의회는 경찰의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앞두고 시의원 13명 전원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충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서산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등에도 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군의원 8명이 전원 조사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이들과 군 공무원 686명 등 총 694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사업지는 지난 22일 충북도가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포함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곳이다. 군은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내달 9일까지 제출받아 5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현직인 8대 의회는 물론 6·7대 의회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하자며 6·7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