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자발찌 부착자 CCTV로 감시. 전국 처음

대전시 전자발찌 부착자 CCTV로 감시. 전국 처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4-15 16:54
수정 2019-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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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시 법무부에 영상 실시간 제공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예방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다.

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출입금지구역 위반, 피해자 같은 특정인 접근 등 시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면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영상을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과정은 이렇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위치추적센터에 알람이 울린다. 위치추적센터는 바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사건발생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해 받는다. 영상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한 위치추적센터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을 명령한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상황을 지속 추적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운영중인 5400여대의 CCTV 영상이 제공돼 피해자 구조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학교 근처는 100% 설치돼 약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네트워크 장비와 전송프로그램 마련 등에 1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와 광주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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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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