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역사 위치변경 요구

경기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역사 위치변경 요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08 16:37
수정 2019-01-08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 등 강력 대응 방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고양 지축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고양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 주민들이 함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은평지구 내에 계획한 역사 위치(빨간색 S02)를 ‘지축교’(파란색 S02) 인근으로 옮기는 내용의 ‘노선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비분담 불� � 의사를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 급행철도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노선연장 구간 18.47㎞ 가운데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와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고양 지축지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서울시 계획역사에서 도보 기준 450m)에 역사를 설치해달라’는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측과 역사 위치변경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 변경안이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 계획대로 역사가 들어서면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 기준으로 670m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역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양 지축지구는 118만 2937㎡ 규모로 9144가구(2만 2877명)의 주택이 들어서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