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이 이전 진보 정부의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은 현 보수 정권이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20년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한국민주주의는 어디쯤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여야간 정권교체, 시민사회 활성화, 남북 긴장완화와 같은 성공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세계화의 도전이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갈망하는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 또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한다.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선 손호철(서강대), 박명림(연세대), 정일준(고려대), 이영훈(서울대), 이병천(강원대) 교수 등 진보·보수 학자들과 원희룡(한나라당), 김부겸(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87년 체제의 현재적 계승과 한국민주주의의 좌표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박명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 ‘한국민주주의: 온 길, 선 곳, 갈 길’에서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은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정치의 탈정당화와 지역화, 대통령과 여당간 갈등의 반복, 법원의 과도한 사회개입과 결정권한, 개헌문제의 지속적 제기 등 한국 민주화의 제도적 불완전성과 불안정성이다. 둘째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해 보수와 진보간 이념과 정서적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돌입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정치적 민주화와는 달리 기업·언론·교육·종교 분야에서의 양극화와 보수화 추세 등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형평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시민사회 역시 좌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합의가능한 공동의 기준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정일준 교수는 ‘통치성을 통해본 한국 현대사: 한국의 사회구성과 87년 체제’를, 손호철 교수는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