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구조 개편의 밑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정부의 방송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골자는 ‘미디어산업 분야 자본 진입규제 완화’와 ‘대형 미디어그룹 탄생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현 정부가 표방해온 미디어정책의 청사진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분위기다.

방송산업구조 개편의 일차 타깃은 지상파방송 위주의 방송 구도를 깨는 데 있다. 지상파방송에도 대기업 자본이 진출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3조원 미만 대기업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수 있었다. 자산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 58개 가운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동부, 대림, 현대 등 35개에 이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문화부는 같은 날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계획’에서 월트디즈니와 뉴스코퍼레이션 같은 글로벌 복합 미디어그룹 육성 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미디어 소유·겸영제한 및 대기업 투자제한 완화 등 정책 지원방침도 밝혔다.25일엔 언론재단이 대행하고 있는 정부와 공기업 광고까지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재단에 통보했다. 문화부는 민영미디어렙 설립으로 대표되는 코바코 민영화 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단측은 박래부 이사장 퇴진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송산업구조 개편 방안들은 지역·종교방송과 신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체들의 생존 토대를 흔들고 언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공방과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 공영방송 민영화 문제와 얽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케이블TV와 IPTV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지상파방송 독과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게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성공하려면 인구 1억명 이상의 내수시장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화된 이야기”라면서 “거대 미디어그룹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의 창의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콘텐츠 내용과 생산방식에 대한 철학 없이 대기업 자본의 진입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방송을 시장에 맡기려 한다는 비판에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이창근(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공동대표도 “국제적 수준의 미디어그룹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미디어기업의 수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