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외견상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방송광고독점 체제 개편 논의를 방통위가 주도하는 형국이 됐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해 온 또 다른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양 부처간 신경전도 한층 첨예화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vs “방송법”

방송광고 분야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 줄다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전신인 방송위 시절부터 방송광고가 방송 분야란 이유로, 문화부는 코바코가 산하기관이란 이유로 자기 영역임을 주장해 왔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추진 절차를 밟았다. 문화부는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신문사 등이 반발하자 취약매체 보호 방안 마련에 부심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 왔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그는 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코바코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반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제도 도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 방통위가 공세적으로 치고 나오는 모양새다. 언론계와 학계 일각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정부 내 주도권을 쥐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는 이유다.

문화부 관계자도 7일 “코바코 관리감독은 엄연히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는데 방송광고 업무를 방통위가 맡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영역을 문화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버’”라면서 “특별법인 방송법이 정부조직법을 우선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중복업무 조정을 위해 체결키로 한 양해각서(MOU)를 놓고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여전히 방송광고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배타적으로 법을 해석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간 교통정리부터 필요”

방송광고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방통위의 시각이 문화부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문화부가 일도양단식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지 못했던 까닭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언론산업 전반을 뒤흔들 매우 예민한 문제란 걸 알기 때문”이라면서 “반대로 방통위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소프트파워분과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방통위에서 개최(방통위, 문화부, 광고주협회, 학계 등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방통위의 시각은 방송·통신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작은 방송이나 신문 등과의 매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듯했다.”고 전했다.

김민기 교수는 “민영미디어렙 추진의 옳고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지 교통정리부터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간 불필요한 충돌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발언 이후 종교·지역방송 및 언론단체들은 방송 공공성 저해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