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도·감청 사과 없이 국민 통화기록 계속 보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대국민 감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우방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청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다 이날 천명한 개혁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법률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법무부 청사에서 ▲일반 국민의 전화 통화 기록 수집은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구가 관리하고 ▲NSA가 이 정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특별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의회에서 찬반 논란만 벌어지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NSA의 감청 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인을 감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며 “우리의 정보기관들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스스로도 개혁안이 내키지 않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및 우방국 정상에 대해서는 감청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감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함구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감청으로 논란이 커졌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감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NSA 개혁안을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 개혁안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해 자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각국에 추가로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도청 문제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미국은 도·감청 여부의 사실 확인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운 동맹국’ 정상을 도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해 우리 정상은 도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