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우호적 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평균 관세가 여전히 높고 기술 통제·시장 접근 같은 핵심 쟁점은 풀리지 않았다고 전문가가 지적했다. 지난해 합의도 11월 만료돼 연장 여부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봤다.

• 미중 정상회담 우호적 분위기 연출
• 관세·기술통제·시장접근 쟁점 미해결
• 협정 만료 시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 본지 인터뷰

“기술 통제, 시장 접근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무역전쟁이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여전히 약 47%이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는 약 32%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이전보다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했지만 이는 장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부산에서 맺은 무역협정은 올해 11월 만료된다”며 “양측이 협정을 연장한다면 상황은 안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 심각했던 지난해 초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났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라우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보잉 항공기 200대 판매와 1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출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술 통제와 산업 정책, 진정한 시장 접근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은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어려운 사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는 향후 1년간의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라우 학장은 “한국은 주요 2개국(G2)의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해 미국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희토류와 대만 문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