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거부권 행사…정치적 보복 논란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거부권 행사…정치적 보복 논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1-01 15:12
수정 2026-01-01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 현안과 관련된 것인데, 해당 지역 주지사와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행보를 했던 터라 보복성 조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의회를 상대로 냈다. AVC는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우물에서 종종 방사능이 유출되는 콜로라도주 동부 평원지대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법안은 연방자금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완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의 사면을 요청했으나 폴리스 지사는 거부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공화당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이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원인 보버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