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12~25억원 투자이민제도 폐지
500만달러에 영주권 사는 ‘골드카드’ 도입

미국 영주권을 가리키는 ‘그린카드’가 ‘골드카드’로 바뀌면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야만 미국 투자이민이 가능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면서 국가 부양책의 하나로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많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만 미국 영주권인 ‘골드카드’를 제공하며, 가격은 5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달러의 골드카드는 기존 그린카드의 특혜를 모두 가지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로”라면서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들이 골드카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카드 제도가 이전에는 시행된 적이 없지만,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판매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골드카드 판매 국가의 범위는 넓지만, 대상자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올리가르히를 몇명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예전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 500만달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골드카드는 약 2주 뒤부터 판매 예정이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서는 180만달러(약 25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농촌 또는 실업률이 높아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투자이민은 90만달러(약 12억원)로도 가능했다.

EB-5 제도가 사라지고, 골드카드가 도입되면 미국 이민 비용이 6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EB-5를 “허튼수작”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불렀다. 또 골드카드 판매로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하버드, 스탠퍼드와 같은 명문대 졸업자와 애플 같은 대기업 종사자가 받을 것이라며 판매 수익이 최대 50조달러(약 7경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