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LGBT 미국 여행 가려면 위험하지 않은지 꼼꼼이 따져라”

캐나다 정부 “LGBT 미국 여행 가려면 위험하지 않은지 꼼꼼이 따져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8-30 18:16
수정 2023-08-30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행된 ‘게이 프라이드’에 국기를 펄럭이며 즐거워하는 여성 LGBT들. AFP 자료사진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행된 ‘게이 프라이드’에 국기를 펄럭이며 즐거워하는 여성 LGBT들.
AFP 자료사진
캐나다 정부가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성적 소수자(LGBTQ)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여행 정보 안내를 통해 지난해 미국의 LGBT 반대 시위가 2017년에 견줘 30배 이상 늘었으며, “미국 일부 주가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지를 여행할 때 성소수자가 캐나다와 달리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해당 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여행 목적지의 법규를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성적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사회적 관습이 캐나다와 다른 여행지를 가는 것이 편안한지 여부를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밝혔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는 여행하지 말 것을 사실상 권고하는 셈이다. 이런 수위의 경보는 보통 우간다, 러시아, 이집트 등에 대해 내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BBC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8개 주가 성적 소수자 관련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 중에는 미성년자 대상 젠더 확인 의료, 성적 취향 관련 학교 교과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위험이 더욱 빈번하고 난폭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또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도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의회가 유색인과 성적 소수자에 적대적인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8일 플로리다주의 한 벽화가 원래 2019년 총격을 받고 숨진 아일랜드 기자 라이라 맥키에 헌정돼 있었는데 그 위에 나치 만(卍) 자 스바스티카와 반 LGBT 그래피티(낙서)가 덧칠돼 있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노바스코샤주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의 미국 여행 경보가 해외 여행지의 특정 위험 점검을 전담하는 외교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의했는지 묻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민이 정하는 선택과 무관하게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 정부 관계 못지않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국민과 집단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참고로 캐나다 외교부의 경보에는 2SLGBTQI+라고 표기돼 있다. 맨앞의 것은 영적 정체성(two-spirit)을 의미하는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 뒤 차례대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인터섹스를 가리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