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1일(현지시간)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며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의회 하원은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호법’(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찬성 46-반대 6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다음달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 개리 뉴섬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일정 수준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분하게 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CJPA는 미디어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익의 70% 이상을 언론인 등 직원들의 급여로 쓰게 했다.

법안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 대다수가 해당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버피 윅스(오클랜드) 주의원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호법이 저널리즘을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뉴스 매체와 언론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년간 100곳 이상의 뉴스 기관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도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뉴스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사이트의 균형을 맞춰 저널리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널리즘 보호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용료를 지불하기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은 뉴스 매체와 방송사들이 스스로 자사의 콘텐츠를 우리 플랫폼에 올리며, 캘리포니아 지역 뉴스 산업의 통폐합이 페이스북이 널리 사용되기 훨씬 전인 15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유권자보다 미디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윅스 의원은 메타의 성명이 “공갈”이라고 일축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우리의 뉴스룸이 문을 닫는 동안, 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PR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는 2018년 이후 연방 차원의 입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JCPA)이 117회 회기에 재입안돼 지난해 9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회기가 종료되는 12월에 거의 통과될 뻔했는데 무산됐다. 상원 반독점 위원장 에이미 클로부차(민주 미네소타)와 존 N 케네디(공화 LA)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회의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다니엘레 코피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빅테크 플랫폼과 뉴스 및 잡지사의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많은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미국의 연방과 주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 전환점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지를 점점 더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