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9 14:49
수정 2023-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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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주에서 자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지금까지 미국 내 최소 8개주에서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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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트랜스젠더 이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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