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9 14:49
수정 2023-04-29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3RF
123RF
미국 캔자스주에서 자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지금까지 미국 내 최소 8개주에서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학교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331억 2600여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에 따르면, 서대문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 약 331억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재선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 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서대문구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보수와 안전한 배움터 조성, 급식환경 개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다채로운 교육 환경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북성초 수영장 전면보수 54억 8000만원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4000만원 ▲서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학교시설 확충 23억 1500만원 ▲신연중 시설 및 화장실 개선 17억 8700만원 ▲이대부초 시설개선 15억 2100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성초 화장실 개선 10억 2700만원 ▲중앙여중 그린스마트스
thumbnail -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학교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331억 2600여만원 확보

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트랜스젠더 이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