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악랄한 법 무기화” 비난한 트럼프, 양자대결 조사에서 ‘승기’

“바이든 악랄한 법 무기화” 비난한 트럼프, 양자대결 조사에서 ‘승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4-06 15:41
수정 2023-04-06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언 자제’ 판사 경고에도 하루만에 지지자 결집

4월 여론조사 2건에서 바이든에 최대 7%p 앞서
이미지 확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형사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의 ‘발언 자제’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 체계를 무기화했다며 ‘지지세 결집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달 들어 2번의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이기며 단기적 효과가 드러났지만, 극우 결집에 따른 중도층 이탈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34개의 혐의를 부인한 이튿날인 5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은 미국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법체계 무기화에 나섰다. (내게) 범죄는 없었고, 공소시효를 수년이나 위반했다”고 썼다. 또 “공화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정신 차릴 때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집행을 완전히 무기화해 이미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는 와중에도 권력 남용을 ‘악랄’하게 사용해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시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그는 이미 같은 날 저녁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엄청난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헌금을 기부해 자신의 가상 머그샷 사진과 함께 ‘무죄’(Not Guilty)라고 적힌 티셔츠를 받으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이번 형사 기소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형사기소를 정치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에 단기적 효과는 분명한 모양새다. 지난달 네차례 나온 2024년 대선 가상대결 설문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승 1무 2패’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들어 2차례 설문에서 모두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바이든 대통령(40%)보다 7% 포인트 많았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 포인트 앞섰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면 큰 악재가 될수 있다. 이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측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난입참사에 대해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법원 명령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증언할 가능성이 큰 핵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이 집결하면서 외려 중도층은 바이든 측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