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악랄한 법 무기화” 비난한 트럼프, 양자대결 조사에서 ‘승기’

“바이든 악랄한 법 무기화” 비난한 트럼프, 양자대결 조사에서 ‘승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4-06 15:41
수정 2023-04-06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언 자제’ 판사 경고에도 하루만에 지지자 결집

4월 여론조사 2건에서 바이든에 최대 7%p 앞서
이미지 확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형사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의 ‘발언 자제’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 체계를 무기화했다며 ‘지지세 결집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달 들어 2번의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이기며 단기적 효과가 드러났지만, 극우 결집에 따른 중도층 이탈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34개의 혐의를 부인한 이튿날인 5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은 미국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법체계 무기화에 나섰다. (내게) 범죄는 없었고, 공소시효를 수년이나 위반했다”고 썼다. 또 “공화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정신 차릴 때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집행을 완전히 무기화해 이미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는 와중에도 권력 남용을 ‘악랄’하게 사용해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시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그는 이미 같은 날 저녁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엄청난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헌금을 기부해 자신의 가상 머그샷 사진과 함께 ‘무죄’(Not Guilty)라고 적힌 티셔츠를 받으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이번 형사 기소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형사기소를 정치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에 단기적 효과는 분명한 모양새다. 지난달 네차례 나온 2024년 대선 가상대결 설문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승 1무 2패’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들어 2차례 설문에서 모두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바이든 대통령(40%)보다 7% 포인트 많았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 포인트 앞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면 큰 악재가 될수 있다. 이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측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난입참사에 대해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법원 명령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증언할 가능성이 큰 핵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이 집결하면서 외려 중도층은 바이든 측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