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구세계…美 백악관 “30일내 틱톡 삭제”

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구세계…美 백악관 “30일내 틱톡 삭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28 19:04
수정 2023-02-28 1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서구 세계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반(反)틱톡 동맹’에 합류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 정보 수집을 우려해서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OMB는 “민감한 정부 정보 대처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이미 틱톡을 제거한 부처들처럼 나머지 연방기관도 틱톡을 없애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시는 해당 법안을 집행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명령이다. 이에 대해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연방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 금지가 통과됐고, 이것이 다른 나라 정부들에 청사진이 되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등록된 휴대용 기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27일 “정부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스마트 기기에서의 틱톡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2020년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세 행사를 가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BOK센터. 예상보다 빈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10대 틱톡 사용자들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됐다.  서울신문 DB
2020년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세 행사를 가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BOK센터. 예상보다 빈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10대 틱톡 사용자들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됐다. 서울신문 DB
미국에서 ‘틱톡 위협론’이 처음 나온 것은 2020년 7월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연 첫 번째 대선 유세에서 청중이 많지 않아 망신을 샀다. 10대 청소년들이 틱톡으로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를 보이콧하자”고 독려한 것이 영향을 줬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은 한 달 뒤 “틱톡이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며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와 의회가 정파를 막론하고 ‘틱톡 죽이기’에 합심하는 것이 ‘털사 참사의 악몽이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틱톡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미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틱톡을 막지 말라”고 청원했다. ACLU는 “틱톡 금지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수많은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열에 맞서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써달라”고 호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