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구세계…美 백악관 “30일내 틱톡 삭제”

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구세계…美 백악관 “30일내 틱톡 삭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28 19:04
수정 2023-02-28 1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서구 세계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반(反)틱톡 동맹’에 합류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 정보 수집을 우려해서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OMB는 “민감한 정부 정보 대처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이미 틱톡을 제거한 부처들처럼 나머지 연방기관도 틱톡을 없애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시는 해당 법안을 집행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명령이다. 이에 대해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연방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 금지가 통과됐고, 이것이 다른 나라 정부들에 청사진이 되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등록된 휴대용 기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27일 “정부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스마트 기기에서의 틱톡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2020년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세 행사를 가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BOK센터. 예상보다 빈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10대 틱톡 사용자들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됐다.  서울신문 DB
2020년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세 행사를 가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BOK센터. 예상보다 빈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10대 틱톡 사용자들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됐다. 서울신문 DB
미국에서 ‘틱톡 위협론’이 처음 나온 것은 2020년 7월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연 첫 번째 대선 유세에서 청중이 많지 않아 망신을 샀다. 10대 청소년들이 틱톡으로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를 보이콧하자”고 독려한 것이 영향을 줬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은 한 달 뒤 “틱톡이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며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와 의회가 정파를 막론하고 ‘틱톡 죽이기’에 합심하는 것이 ‘털사 참사의 악몽이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틱톡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미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틱톡을 막지 말라”고 청원했다. ACLU는 “틱톡 금지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수많은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열에 맞서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써달라”고 호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