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 골칫거리’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간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지하철 운영비가 치솟으면서 골치 아픈 정치적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슈는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4위 규모 경제대국’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60세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불거졌다”고 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실버택배’라고 불리는 배달 일을 하는 박모(71)씨의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매일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타면서 서울 곳곳에 꽃과 서류 등을 배달한다.

한 달에 많으면 70만원을 버는 박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하지만 솔직히 지하철 무임승차가 무료가 아니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해당한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이에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로이터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서울의 경우 사실 재정상태가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한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노인 기준 65세→70세로”한편 대구시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찬성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8~29세) 64%, 60대 63%, 50대 59%, 30대 54%, 40대 49% 순이었다.

‘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67세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이 45%로 70~74세가 38%, 75~79세가 5%, 80세 이상이 2%다. 65~69세는 33%, 60~64세는 23%로 나타났다.